2021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2. 12. 8.
354
2021년도 연구과제
순 번 | 연 구 과 제 명 |
1 | 플랫폼운송사업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 | 캐나다의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
3 | 보통선거원칙하에서의 선거권 제한 -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을 중심으로 - |
4 |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 |
5 | 허위사실의 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
6 | 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7 | 일본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최고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8 |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에 관한 연구 |
9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 |
10 |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1 | 프랑스의 역사기억법에 대한 헌법적 분석 |
12 |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13 |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4 |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5 |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범위와 한계 |
16 | 행정청 등 행정주체가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
17 |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헌법적 연구 |
18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19 |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
20 |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 및 기후변화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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