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통신원들이 전하는 다양한 헌법재판 관련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중보건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2년 11월 10일 n° 2022-1022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프랑스
2022. 12. 28.
작성자 : 벨기에 브뤼셀 자유 대학교 철학 박사 과정 및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이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