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과제
기획행정과
2023. 1. 13.
407
2022년 상반기 연구과제
(2022년 9월 21일 발간)
구분 | 제 목 |
1 | 지방재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2 | 복수노조 하에서의 유니언 숍 조항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3 | 문신에 관한 권리와 규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
4 | 세계입헌주의에 관한 시론적 연구 |
5 |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6 | 독일에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검토 |
7 | 보건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연구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8 |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
9 |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
2022 하반기 연구과제
(2023년 3월 15일 발간)
구분 | 제 목 |
1 |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
2 |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3 | 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4 |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
5 | 보건위기 속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 - 독일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6 |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
7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
8 |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 현행 국민투표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9 | 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0 |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 -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의 개관 - |
11 |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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