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통신원들이 전하는 다양한 헌법재판 관련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및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등의 합헌성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19일 n°2022-1030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
2023. 4. 26.
작성자: 벨기에 브뤼셀 자유 대학교 철학 박사 과정 및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이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