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3. 8. 29.
333
2023년도 연구과제
구분 | 제 목 |
1 |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
2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 근로3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
3 |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4 | 집회·시위 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5 |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
6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의에 관한 연구 |
7 | 실업부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
8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 심리, 평의, 판결문 작성을 중심으로 - |
9 | 통신판매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검토 |
10 |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11 | 「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12 |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
13 |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출입국관리법」제17조 제2항을 중심으로 - |
14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5 |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6 |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와 북한인권법의 이해 |
17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권 보장 - 기본권적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해결 방식의 검토를 중심으로 - |
18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
19 |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
20 |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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