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통신원들이 전하는 다양한 헌법재판 관련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프랑스
2023. 12. 27.
작성자 : 벨기에 브뤼셀 자유 대학교 철학 박사 과정 및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이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