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 결과 공고
기획행정과
2025. 1. 21.
608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다음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헌 의견
- 9조 법쟁이토마토 팀
- 15조 존엄의 나무 팀
- 45조 잔불의 파수꾼 팀
- 48조 헌법연구모임 수호 팀
□ 합헌 의견
- 4조 광광 팀
- 18조 케르베로스 팀
- 39조 유토피아 팀
- 43조 단디 팀
* 본심진출 팀은 개별 공지사항(e-mail)을 참고하여 변론서 등을 준비하고 본심 경연에 임해야 합니다.
2025. 1. 21.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