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알려 드리는 새소식입니다.
- 헌법재판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신규 발간문헌 안내
도서
헌법재판연구원
2025. 3. 6.
82
202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1.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2.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5.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수사기관의 활용을 중심으로 -
6.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과제 - 주거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
7.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8. 전자 노동감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
많은 관심과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