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세미나와 대륙법·영미법에 정통한 외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토론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헌법재판연구원
2016. 9. 30.
2016. 9. 30.
운영자
2016. 10. 4.
932
헌법재판연구원·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주제: 절차 및 참여의 사고와 공법의 재구성
◈제1주제: 민주주의의 재구성 -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의 관계
【사 회】장영수(고려대 교수)
【발 표】이장희(창원대 교수)
【토 론】박진완(경북대 교수), 이재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제2주제: 법치국가원리의 재구성 - 절차와 참여의 적용범위와 효력
【사 회】장영수(고려대 교수)
【발 표】정광현(한양대 교수)
【토 론】김일환(성균관대 교수), 김현귀(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제3주제: 참여의 매체로서 집회의 자유(복면집회 및 시위)
【사 회】김종철(연세대 교수)
【발 표】김선희(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토 론】신옥주(전북대 교수), 전종익(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