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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헌법재판소 English
  • 헌법재판연구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세미나와 대륙법·영미법에 정통한 외국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토론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2016 통일학술대회 - 통일과 사회통합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2016. 6. 15.
2016. 6. 15.
운영자
2017. 12. 11.
776

□ 주 제 : 통일과 사회통합
 
□ 일시 및 장소 : 2016. 6. 15.(수) 13:30~18:00,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 주최 :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연구회

 

□ 세부 프로그램
 
O 개회사 :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
O 축 사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전체사회 : 박정원 (북한법연구회 국민대학교 교수)


* 제1세션 : 체제전환과 사회통합 - 북한이탈주민 통합 법제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
- 토론자 : 김웅기 (북한법연구회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석민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제2주제 : 사회보장과 사회통합
- 발표자 :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 토론자 :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 장소영 (북한법연구회 법무부 검사·통일부 파견)
 
* 제3주제 : 노동질서와 사회통합
- 발표자 : 김진수 (북한법연구회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토론자 :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 박정원 (북한법연구회 국민대학교 교수)
- 패널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 최규환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진수 (북한법연구회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