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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책임기한은?
사건번호
2015헌바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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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7. 6. 29.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책임기한은?
구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적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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