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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 / 2022. 6. 16.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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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6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9헌마1399)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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