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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사	건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제청법원	수원고등법원

이 사건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형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기재된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고의범에 관한 것이고,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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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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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염○○

이 사건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 소송지연과 남상소의 방지,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항소인은 인지대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 항소 여부 및 인지 첩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부여됩니다. 한편, 항소인이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은 후 항고를 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한 경우에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이 조항의 취지와 존재의의가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중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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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등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 업무의 공공성이 높고, 그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의 여지없는 3년간의 계약대상 제외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경미한 범행은 계약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러한 범행이 대행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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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가축사육의 영향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대상구역이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보호하려는 이 조항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형이나 인구밀집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라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개발·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정화할 기술적 조치가 현재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경적 영향에는 장소적 특성이 작용하므로 사육방식 등 사후적 규제로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환경보호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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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84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한정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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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의 위헌성과는 무관한 처분사유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한 건축허가 등 불허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확정판결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이 없으며,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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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95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재심이유를 7개 항목만으로 제한하면서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과 ‘공판절차의 위법’을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구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재심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오류를 가지고 있고, 재심이 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주장이 무엇이고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공판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와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지 등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를 재심이유에 포함하게 되면 피고인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항과 공판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모든 경우를 재심의 대상으로 삼게 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과 ‘공판절차의 위법’을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문
2020. 12. 8.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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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민법상의 사단법인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이는 해당 사단법인의 자치규정인 정관규정(이를 ‘해당 정관’ 이라 합니다)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정관에서 이 조항을 인용하여 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것은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이 조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해당 정관의 내용이나 효력의 근거조항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해당 정관의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은 해당 정관과 내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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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를 ‘가중처벌조항’이라 합니다)과, 이와 같은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조항(이를 ‘벌금병과조항’이라 합니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 
제8조의2 제2항 중 제1항 제1호 가운데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김형두 재판관)
먼저, 가중처벌조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달리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벌금병과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가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벌금형의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가중처벌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관은 작량감경 등을 통하여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두 경우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이 동일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가중처벌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병과조항에 의하여 최소 10억 원 이상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그런데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병과조항과 형법상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하여 500일 이상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원래 몰수제도의 고유한 기능인데, 배수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범죄수익을 박탈하려는 벌금병과조항은 몰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을 각각 정하고, 배수벌금형까지 규정하면, 행위자에 대하여 책임 이상의 처벌을 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아가 공범에 대하여 일률적·획일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벌금병과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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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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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85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특허청장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대상·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특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특허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승인 처분의 효력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선결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특허청장을 상대로 위 연장승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선결문제인 위 연장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 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바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위 연장승인 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당해 법원은 위 연장승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재판관 이미선)
청구인은 이미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청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판결로써 확정되었고, 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참가인인 특허권자에게도 미치므로, 당해 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되는 연장승인 처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당해사건에서 더 이상 연장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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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3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자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야간’이라는 시간대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단순절도죄에 비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겁고, 일반에 대한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 역시 증가하므로, 이를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자는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단순절도죄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였습니다.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해 볼 때 법정형을 징역형의 단일형으로 규정한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형법 제330조 중 ‘사람의 주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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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하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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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2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간이기각제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간이기각제도는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 중에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한정하여 간이기각을 허용한 것이고, 그러한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여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피신청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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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바1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내재된 사회적 비난가능성, 성폭력범죄 경력의 택시운전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해당 범죄가 발생한 경우 준법의식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승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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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 및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수요가 증가하여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지급하는 이른바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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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29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9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고시 및 부산광역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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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

이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조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 및 고시는 청구인과 같은 출판사업자들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표준계약서 조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저작자 등과의 합의에 따라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적 지위가 변동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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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15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위헌확인
청 구 인	○○21

이 사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회 참가 가능 인원수를 9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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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2023. 12. 21.	각하
2	2023헌라1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3. 12. 21.	각하
3	2020헌마92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4	2020헌마12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2023. 12. 21.	각하
5	2021헌마192	불기소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6	2021헌마4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7	2021헌마529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9호 등 위헌확인	2023. 12. 21.	각하
8	2021헌마57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2023. 12. 21.	각하
9	2021헌마615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위헌확인	2023. 12. 21.	각하
10	2021헌마6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1	2021헌마70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2	2021헌마10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3	2021헌마13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4	2021헌마13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5	2021헌마15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6	2022헌마2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7	2022헌마79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8	2022헌마126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19	2023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각하
20	2023헌마3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21	2023헌마53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인용(취소)
22	2023헌마58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23	2023헌마77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12. 21.	기각
24	2018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25	2020헌바189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2023. 12. 21.	합헌
26	2020헌바37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2023. 12. 21.	합헌
27	2020헌바384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28	2020헌바4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29	2020헌바495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30	2020헌바5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31	202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32	2021헌바25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33	2021헌바285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34	2022헌바133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35	2023헌바121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3. 12. 21.	각하
36	2023헌바123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37	2023헌바1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2023. 12. 2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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