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판례·통계·법령 < 법령정보

전체메뉴

헌법재판소 내규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28002_헌법재판연구원_강의수당_등_지급에_관한_내규(2024.6.24._개정).hwp

헌법재판연구원 강의수당 등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1. 5. 19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호

개정 2012. 12. 20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1호

2014. 5. 28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16호

2017. 1.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1호

2018. 4. 1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3호

2024. 6. 24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5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에 필요한 강의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강의수당, 시험관리수당, 공연수당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강의수당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강의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② 시험관리수당은 시험의 출제, 채점,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③ 공연수당은 초빙된 예체능인이 공연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강의수당 등 지급기준) 강의수당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강의시간의 산정기준) ① 최초 1시간 이하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6조(강사여비보상금) 지역별 정액지급제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의수당 등 지급시기) 강의수당 등의 지급은 강의 등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8>

이 내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

이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4>

이 내규는 202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0, 2014？5？28, 2017？1？1, 2018？4？1, 2024？6？24>

강의수당 등 지급기준(제4조 관련)

가. 강의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1시간

(초과시간당)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연구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1,000,000원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전·현직 사립대학총장

？기업임원(급) 이상 및 이에 준하여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400,000원

(200,000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300,000원

(150,000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200,000원

(100,000원)

※ 지급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함

※ 위 지급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강의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타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외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나. 시험관리수당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출 제 수 당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출 제 수 당	객관식 (문항당)	10,000원
채 점 수 당	주관식 (1부당)	5,000원
채 점 수 당	객관식 (1부당)	1,000원
문제편집·편찬수당	1과목 또는 10문항당	45,000원	문제선정？감수 책임자에게 지급
감 독 수 당	1인 1일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