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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6. 10. 23.
선고안내2026. 9. 17.

헌법재판 통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통계 정보

최근주요결정

2022헌마1689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6. 8. 27.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 표시제 사건[2022헌마1689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제3호에 따라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한 인터넷상 표시·광고의 경우 거래예정금액은 최저협상가격이 아닌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022. 1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20.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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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6. 8. 27.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22헌바79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 황○○은 2017. 4.부터 2017. 8.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동조합 △△지부 ◇◇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음에도 각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2018. 5.부터 2019. 11.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위 노동조합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사건 계속 중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022.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고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고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0조(벌칙)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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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 종국결과헌법불합치
- 종국일자2026. 8. 27.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사건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7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 2(단순위헌): 2(기각) 의견으로, 고용주로 하여금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028. 2. 29.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계속적용]이에 대하여는 위 병역법 조항이 병역의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의 기각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병무지청은 청구인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체역 편입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현역병으로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10. 14.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023. 11. 17.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2023. 5. 2.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인천병무지청장은 2023. 8. 8. 주식회사 ○○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에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주식회사 ○○은 2023. 8. 11. 위 공문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해고하였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76조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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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마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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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일자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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