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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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헌법불합치
- 종국일자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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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종국결과합헌,각하
- 종국일자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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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5. 1. 23.
변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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