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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11. 10.
선고안내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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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 종국결과인용(취소)
- 종국일자2026. 5. 21.
횡단보도를 일시적으로 벗어난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보호의무 위반 사건[2024헌마569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횡단보도 밖을 통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의 특수성, 위치, 도로 구조물 등에 비추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 검사가 청구인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4. 4. 5. 피의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피의자는 2024. 1. 31. 14: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주소생략) 앞 도로를 ○○역 방면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청구인을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보면, 청구인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의차량에 충격당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횡단보도 안에 있었고, 가사 사고시점이 횡단보도 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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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6. 5. 21.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지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관한 사건[2022헌마413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준주택의 일종인 기숙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구 소음·진동관리법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일종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기숙사에 거주 중인 청구인은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조항이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음·진동관리법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진동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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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각하
- 종국일자2026. 5. 21.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준수사항 부과조항 및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2024헌바421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및 ② 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중 ‘피부착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각하] □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017. 9. 26.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 그 후 청구인이 위 준수사항을 2차례 위반하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위 준수사항은 2022. 11. 1. ‘가.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출하지 말 것(단, 외출의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시간, 행선지 등을 신고하여 허락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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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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