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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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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76등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4(합헌): 5(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5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2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1.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4헌가11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80. 7. 29.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부상을 입고 1982. 4. 13. 퇴직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 12. 9. 제청신청인에게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1월분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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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 종국결과인용(위헌확인)
- 종국일자2026. 1. 29.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 1.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위헌확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18: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한 변호인 접견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피청구인이 2023. 2. 18.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접견)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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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956등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종국결과위헌,각하
- 종국일자2026. 1. 29.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이에 대하여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과, 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2인(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보충의견이 있다. 한편, 청구인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 사회변혁노동자당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2020헌마956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청구인 정당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24헌마271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상공인당의 비례대표후보로 등록한 사람들로서,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3.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대한상공인당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 1. 1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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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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