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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건번호
총
186
건
가족 간 범죄는 면죄부가 있다?
사건번호
2020헌마468
종국일자
2024. 6. 2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21헌마117
종국일자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억제인가? 과도한 부담인가?
사건번호
2022헌바189
종국일자
2024. 5. 30.
패륜상속인 더 이상 용서 못해!
사건번호
2020헌가4
종국일자
2024. 4. 25.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이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20헌마542
종국일자
2024. 4. 25.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난민'은 제외?
사건번호
2020헌마1079
종국일자
2024. 3. 28.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된다? 안된다?
사건번호
2020헌가10
종국일자
2024. 3. 28.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번호
2019헌마500
종국일자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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