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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헌재 결정’ 제9권 발간했어요! 2023. 4. 5.

헌법재판소는 지난 1년 동안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했던

‘만화로 보는 결정’ 16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발간했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훈련병을 상대로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인용결정,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헌법재판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킨 헌법재판소 결정!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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