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횟수를 제한하는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같게 제한하면서 접견횟수도 일반 접견 횟수에 포함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8인의 찬성 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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