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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사건번호 2014헌마844 / 종국일자 2017. 5. 25.
  • 제75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지원금 상한제 때문에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며 단말기유통법 조항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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