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4: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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