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만화

  • 홈
  • 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 만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하면 안되나요? 사건번호 2015헌바124 / 종국일자 2018. 2. 22.
  • 제91 철도공사 상근직원.jpg (하단 숨김글 참조)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하면 안되나요?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2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