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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사건번호 2012헌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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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일자 2018. 5. 31.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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