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전글 보상금을 지급받아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다음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