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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후보가 되려면 기탁금은 필수다? 사건번호 2014헌마274 / 종국일자 2018. 4. 26.
  • lawtoon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총장 후보가 되려면 기탁금은 필수다?

헌법재판소는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공무담임권 침해로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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