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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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사건번호 2015헌바77 / 종국일자 2018. 12. 27.
  • lawtoon17.jpg (하단 숨김글 참조)
즉시항고를 사흘 안에 청구하라고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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