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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사건번호 2016헌바77 / 종국일자 2018. 6. 28.
  • 대형마트 영업시간.jpg (하단 숨김글 참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대형마트 7곳이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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