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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