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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여러 병원 운영해도 될까?
사건번호 2014헌바212
/
종국일자 2019. 8. 29.
의사 1명이 여러 병원 운영해도 될까?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고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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