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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 사건번호 2019헌가4 / 종국일자 2019. 5. 30.
  • 제111화 건강기능식품(2019헌가4).jpg (하단 숨김글 참조)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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