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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라도 진료 방해하면 형사처벌 사건번호 2018헌바128 / 종국일자 2019. 6. 28.
  • lawtoon25-1.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응급환자라도 진료 방해하면 형사처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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