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