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2016헌마253)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2015년 12월 28일 나눔의 집

뉴스속보 韓日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A:아니 이게 무슨 합의야...

A:우리 얘기도 듣고 합의를 해야지!

A:아무런 사과도 없이 위로금으로 돈 얼마 주고 이제는 암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B:자기네들끼리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거야!

A,B: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전에는 위로금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주더라도 받고 싶지 않아요.

A,B,C,D: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을청구합니다.

해설자: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나요?

재판관: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관:우선 합의가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를판단해야 합니다.

해설자:이 합의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나요?

뉴스속보 韓日 위안부 문제 협상
재판관:그럼 합의의 내용이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재판관:그러나 조약과 달리 일정한 공동 목표의 확인이나 원칙의 선언과 같이 구속력이 없는 합의도 있습니다.

재판관:이번 기자회견에서 합의된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서 이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받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