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 징수해도 되나?
(2017헌가21)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00골프장

A:뭐가 인상 됐다는 거예요?

B:예전에 잠깐 폐지되었던 부가금이 다시 내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A:아니, 우리가 무슨 봉인 줄 알아요?!
C:대표님...

C:오늘도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D: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 회원들이 줄어서 운영하기 힘든데...

C:직원들도 손님들한테 계속 안 된다고 안내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D: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끝까지 안 내시겠다는 회원분들에게는 그냥 받지 말아요.

C:그래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요?
D:우선 골프장이 운영이 되어야 할 거 아냐~!

얼마 후
D: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좋아서

D:골프장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라지만...

D:골프장 이용자에게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내라고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설자: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재판관:부가금은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이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세워진 법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부가되고 있습니다.

해설자:그럼 모든 체육 시설 입장료에 부가되는 건가요?

재판관:아닙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D:수영장 등 다른 체육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도는 폐지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재판관:골프장 부가금은 재정조달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며 그 부과 자체로써 납부의무자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골프장 부가금의 부과 목적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위헌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