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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혁

1987
  •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 헌법재판소 창설
  • 11월
    5일
    법무부주관 헌법재판소법 제정 실무위원회 구성
1988
  • 1월
    15일
    법무부주최 헌법재판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7월
    4일
    민정당 헌법재판소법안 국회제출
    18일
    야3당(민한당, 신민당, 국민당) 공동 헌법재판소법안 국회 제출
    21일
    헌법재판소법안, 제143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5인 소위원회 구성
    23일
    • 소위원회의 대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국회 헌법재판소법 가결
  • 8월
    5일
    헌법재판소법 공포
  • 9월
    1일
    헌법재판소법 시행
    12일
    • 대통령,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김양균·최광률 재판관 지명
    • 대법원장, 김문희·이시윤·이성렬 재판관 지명
    15일
    국회, 한병채·변정수·김진우 재판관 선출,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19일
    • 대통령, 재판관 9인 임명, 조규광 재판관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 종전 헌법위원회 직원(18명), 정동청사(중구 정동 15의 5 정동회관 16층 697평방미터) 및 잔여예산 승계
    • 헌법재판소 관인(청인 및 직인) 등록
    23일
    첫 헌법소원심판사건 접수,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88헌마1)
    24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관인 규칙’ 제정
    30일
    • 변정일 사무처장 임명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정
  • 10월
    7일
    김용호 사무차장 임명
    15일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정
    19일
    정동청사 추가 임차(정동회관 18층 218평방미터)
  • 11월
    1일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제정
    15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정
    18일
    첫 위헌법률심판사건 접수, 사회보호법 제5조 위헌심판제청(88헌가1)
    23일
    김양균 재판관, 프랑스헌법평의회 방문
  • 12월
    3일
    • 홍보책자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발간
    • ‘헌법재판소 비상임재판관의 일당·여비 및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제정
    21일
    을지로 신청사(중구 을지로 5가 40의 3 구 서울사대부고 건물 부지 16,697평방미터, 건평 6,124평방미터)로 이전
    23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수당 규칙’ 제정
    24일
    ‘헌법재판소 공문서 규칙’ 제정
    27일
    을지로 신청사 개청식
1989
  • 1월
    25일
    첫 위헌결정 선고,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심판사건(88헌가7)
  • 2월
    23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
  • 3월
    13일
    헌법재판소 청사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18일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제정
    19일
    KBS 제2TV, 헌법재판소의 기능 소개 특집프로 방영
    31일
    홍보책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발간
  • 4월
    4일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제정
    20일
    • ‘헌법연구관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연구관의 직급별 임명자격기준에 관한 내규’ 제정
  • 5월
    1일
    「헌법재판자료집」 제1집(헌법재판제도의 제문제) 발간
  • 7월
    14일
    결정선고,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위헌결정(88헌가5)
    21일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규칙’ 제정
  • 9월
    4일
    결정선고, 알권리 침해하는 행정청보유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결정(88헌마22)
    8일
    결정선고,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과다한 기탁금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등 위헌결정(88헌가6)
    16일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구성
    19일
    홍보책자 「헌법재판소」 발간
    20일
    국정감사
  • 10월
    11일
    헌법재판소 법규심의위원회 구성
  • 11월
    20일
    결정선고, 변호사개업지 제한규정인 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결정(89헌가102)
    23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3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최고법원장 회의 참석
  • 12월
    11일
    재동 신청사 부지(종로구 재동 83, 16,728 평방미터) 서울시로부터 매입계약 체결(대금 221억 3,600만원)
    22일
    결정선고,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합헌결정(88헌가13)
    30일
    (주)현신종합건축사무소와 재동 신청사 설계용역계약 체결
1990
  • 1월
    15일
    결정선고,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금지규정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89헌가103) 합헌결정
  • 4월
    2일
    결정선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제작 등 처벌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 한정합헌결정(89헌가113)
    21일
    이성렬 재판관, 세계법률가대회 참석
  • 5월
    2일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8차 유럽헌법재판소장회의 참석
    • 영문홍보책자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발간
    7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정
    16일
    Augusto Victor Coelho 포르투갈 대법원장 접견
  • 7월
    26일
    법령정보전산망 도입
  • 8월
    27일
    결정선고, 교통사고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한정합헌결정(89헌가118)
  • 9월
    4일
    이시윤 재판관, 세계상급법관회의 참석
    10일
    결정선고,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 합헌결정(89헌마82)
    12일
    첫 권한쟁의심판사건 접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90헌라1)
  • 10월
    8일
    결정선고, 국·공립대 교사채용 우선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위헌결정(89헌마89)
    15일
    결정선고, 법무사자격시험 유보 근거규정인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위헌결정(89헌마178)
  • 11월
    3일
    「헌법재판연구」 제1권(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발간
    15일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권 발간
  • 12월
    1일
    국정감사
    4일
    Jose da Silveira 브라질 대법원장 접견
    24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구성
    27일
    삼양건설산업(주)와 헌법재판소청사 신축계약 체결(대금 215억 4,400만원)
    31일
    「헌법논총」 제1집(한병채 재판관의 ‘미국 위헌심사의 정치적 배경과 헌법재판의 동향’ 등 논문 13편) 발간
1991
  • 2월
    11일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참고인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 3월
    13일
    헌법재판소 청사신축 기공식
    14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임용 규칙’ 제정
  • 4월
    1일
    결정선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규정한 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한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
  • 5월
    9일
    제2차 아시아지역 변호사협회장회의 참가국대표단 헌법재판소 예방
    13일
    결정선고, 시효취득 배제를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잡종재산에 적용함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결정(89헌가97)
    14일
    터키 수상 접견
  • 6월
    3일
    결정선고, 화재보험 가입강제규정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한정위헌결정(89헌마204)
  • 7월
    22일
    결정선고, 사립학교 교원의 노조구성 및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등 합헌결정(89헌가106)
  • 8월
    4일
    이성렬 재판관, 정년퇴임
    24일
    • 김진우 재판관, 벨기에 중재재판소 방문
    • 한병채 재판관, 세계헌법학회 참석
    26일
    황도연 재판관 임명
  • 9월
    14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제4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법원장회의 참석
    16일
    결정선고, 정정보도청구권규정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합헌결정(89헌마165)
  • 10월
    2일
    국정감사
  • 11월
    30일
    헌법재판소법 개정 - 3명의 비상임재판관 상임화
1992
  • 1월
    8일
    변정일 사무처장 퇴임
    28일
    결정선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 제한규정인 행형법 제62조 위헌결정(91헌마111)
  • 2월
    25일
    결정선고,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 한정합헌결정(89헌가104)
  • 3월
    14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임용 규칙’ 제정
  • 4월
    15일
    Dashdorjiin Dembereltseren 몽골 대법원장 접견
    22일
    김양균 재판관, 터키헌법재판소 창립30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 6월
    10일
    ‘헌법재판소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내규’ 제정
  • 7월
    1일
    사건배당방법을 접수순 방식에서 은행알 추첨방식으로 전환
    13일
    김용균 사무처장 임명
    21일
    ‘헌법재판소 공무원평정 규칙’ 제정
  • 10월
    1일
    결정선고,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요강 합헌결정(92헌마68)
    17일
    국정감사
  • 12월
    31일
    영문홍보책자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발간
1993
  • 3월
    26일
    신축청사 상량식
  • 5월
    1일
    「헌법재판소공보」 창간호 발간
    13일
    결정선고, 18세 미만자 당구장 출입금지표시규정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헌결정(92헌마80)
    14일
    ‘헌법재판소징계·소청 및 고충처리 규칙’ 제정
  • 6월
    1일
    헌법재판소 신청사 준공식, 김영삼 대통령 등 3부요인 참석(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9,221평방미터)
    11일
    신청사로 이전
    17일
    삼청동 헌법재판소장 공관(종로구 삼청동 133의 5 임야 9,342평방미터, 대지 1,990평방미터, 건평 959평방미터) 확정
    18일
    헌법재판소장 공관 입주
    22일
    Baldangiin SoVD 몽골 헌법재판소장 접견
    30일
    김용호 사무차장 퇴임
  • 7월
    26일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정
    29일
    결정선고, 제5공화국 정권의 국제그룹해체개입 공권력행사 위헌결정(89헌마31)
  • 8월
    10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 9월
    6일
    미국 주검찰총장협의회대표단 예방
    10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법원장회의 참석
  • 10월
    18일
    국정감사
  • 12월
    16일
    이시윤 재판관 퇴임(감사원장 전임)
    30일
    이재화 재판관 임명
1994
  • 7월
    15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정
    29일
    결정선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근거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92헌바49)
  • 8월
    1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22일
    헌법재판소업무편람 작성
    31일
    결정선고, 대통령의 자치단체장선거일 불공고행위 위헌확인사건 각하결정(92헌마126)
  • 9월
    13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14일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변정수·한병채·최광률·김양균 재판관 퇴임
    15일
    •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 김진우(연임)·김문희(연임)·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 재판관 임명
    29일
    • 국정감사
    • 판례전산화 추진
  • 10월
    15일
    김용균 사무처장 퇴임
    17일
    이영모 사무처장 임명
  • 11월
    14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정
    30일
    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12월
    2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 - 사무처장을 장관급, 사무차장을 차관급으로 상향조정
    24일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 사무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처 기구를 개편, 부서간 기능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7일
    • 도서목록전산화 완료, 소장도서목록 Data Base 구축
    • 「법률문헌색인」 발간
1995
  • 2월
    27일
    전국 반상회보를 통한 헌법재판소 안내
  • 4월
    22일
    PC통신 하이텔을 통한 헌법재판소 판례정보서비스 실시
  • 5월
    20일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제정
    22일
    • 영문홍보책자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발간
    • 조승형 재판관, 프랑스 헌법평의회 방문
  • 6월
    7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헝가리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20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정
  • 7월
    7일
    • ‘결정서 ·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내규’ 제정
    • 컴퓨터를 이용한 결정서 작성방식 수립
    •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제정
    14일
    Vjacheslav M. Lebedev 러시아 최고법원장 예방
    21일
    EBS 라디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소개 특별프로 방송
  • 8월
    4일
    헌법재판소법 개정 - 4급 과장 및 담당관 직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조정
    30일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9월
    1일
    장응수 사무차장 임명
    18일
    Marie Madeleine Mboratsuo 가봉 헌법재판소장 접견
    25일
    국정감사
  • 11월
    2일
    Shlomo Levin 이스라엘 대법원 부원장 접견
    11일
    Hans Klein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접견
    30일
    결정선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 이라고 한 양도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한정위헌결정(94헌바40)
  • 12월
    15일
    결정선고, 5·18 내란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청구취하로 심판절차종료선언(95헌마221)
    27일
    결정선고, 지역구간 과도한 인구편차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별표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95헌마224)
1996
  • 1월
    10일
    Laszlo Solyom 헝가리 헌법재판소장 접견
  • 2월
    13일
    헌법재판소 홍보 비디오 제작
    16일
    결정선고, 공소시효정지규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합헌결정(96헌가2)
  • 4월
    6일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 5월
    1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10차 유럽 헌법재판소장회의 참석 및 구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22일
    任建新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접견
  • 7월
    17일
    EBS 라디오,「헌법의 변천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특집프로 방송
  • 9월
    2일
    영문홍보책자 「The Constitutional Court」 발간
  • 10월
    4일
    결정선고,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검열규정인 영화법 제12조 위헌결정(93헌가13)
    11일
    국정감사
  • 11월
    28일
    결정선고,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250조 합헌결정(95헌바1)
  • 12월
    13일
    「독일통일관련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기본법개정에 관한 연구」 발간
    26일
    결정선고, 주류판매업자의 자도소주 강제구입제도규정인 주세법 제38조의7 위헌결정(96헌가18)
    27일
    영문홍보책자 「A Brief Look at the Constitutional Justice in Korea」 발간
    30일
    홍보책자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발간
1997
  • 1월
    21일
    • 김진우 재판관 정년퇴임
    • 이영모 사무처장, 장응수 사무차장 퇴임
    22일
    • 이영모 재판관 임명
    • 장응수 사무처장 임명
    29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아프리카 3개국(가봉, 남아공화국, 케냐) 초청 순방
  • 2월
    14일
    홍보책자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민원실 배포(3,783개 기관 22,000부)
    21일
    박용상 사무차장 임명
  • 3월
    19일
    홍보책자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100개국 주재 한국공관 배포
    27일
    결정선고,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결정(95헌가14)
  • 4월
    3일
    도서실 일반 개방
    17일
    전직원 대상 인터넷 교육 실시
  • 5월
    9일
    • ‘헌법재판소 전산화추진위원회 내규’ 제정
    • ‘헌법재판자료전자문서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제정
    12일
    헌법재판소 전산화추진위원회 구성
    30일
    PC통신 하이텔에 선고기일 공고, 선고 후 결정주문 등의 메뉴 추가
  • 6월
    26일
    결정선고, 토지거래허가제규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등 합헌결정
  • 7월
    16일
    결정선고, 동성동본금혼규정인 민법 제809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95헌가6등)
  • 8월
    21일
    결정선고, 퇴직금 우선변제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 및 재정신청제한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합헌결정(94헌바2)
    25일
    황도연 재판관 퇴임
    26일
    한대현 재판관 임명
  • 10월
    2일
    국정감사
    30일
    결정선고, 이혼 시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결정(96헌바14)
  • 11월
    27일
    결정선고, 정당한 사유없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결정(94헌마60)
  • 12월
    22일
    ‘헌법재판소 공문서분류 및 보존기간에 관한 내규’ 제정
    24일
    결정선고,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96헌마172등)
    31일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제정
1998
  • 1월
    7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칠레 헌법재판소장 초청 방문 및 미주지역 헌법재판제도 시찰
  • 4월
    25일
    Todd Daniel Rakoff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교수 예방
    30일
    결정선고,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등록취소 규정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일부위헌결정(95헌가16)
  • 8월
    1일
    도서실 홈페이지 구축
    10일
    김유리 알렉세예비치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 접견
    27일
    결정선고, 상속개시 후 3월 경과 시 상속단순승인 의제규정인 민법 제1026조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96헌가22)
    31일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 9월
    1일
    •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등 3부 요인 참석
    • Jutta Limbach 독일헌법재판소장 및 Jose Manuel M. Cardoso da Costa 포르투갈 헌법재판소장 창립 10주년 행사 참석차 방문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개설
    2일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주제 : 한국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18일
    대법원과 종합법률정보 상호협력 협정 체결
  • 10월
    2일
    ‘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11월
    3일
    국정감사
  • 12월
    24일
    결정선고, 개발제한구역(소위 ‘그린벨트’)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89헌마214등)
    31일
    ‘헌법재판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1999
  • 1월
    27일
    감사원 정기감사
  • 3월
    31일
    Lucian MIHAI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장 접견
  • 4월
    20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정
    29일
    결정선고, 개인의 택지소유상한 및 법인의 택지소유 금지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37등)
  • 5월
    8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11차 유럽헌법재판소장회의 참석
    27일
    결정선고,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에 대해 위헌결정(97헌마137등)
  • 6월
    25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정
  • 7월
    1일
    ‘헌법재판소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정
    20일
    헌법재판통계내규 제정
  • 9월
    25일
    조승형 재판관 퇴임
    26일
    하경철 재판관 임명
    29일
    국정감사
  • 10월
    21일
    결정선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97헌바26)
  • 11월
    17일
    M.V. Baglay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 접견
    25일
    결정선고, 각종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대해 합헌결정(98헌마141)
  • 12월
    3일
    N. JANTSAN 몽골 헌법재판소장 접견
    17일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정
    23일
    결정선고,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 제도를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
    29일
    이재화 재판관 퇴임
    30일
    김영일 재판관 임명
2000
  • 4월
    27일
    결정선고,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결정(98헌가16등)
  • 6월
    8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제43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방문
    29일
    결정선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의료보험체제를 통합하여 의료보험의 적립금 승계 및 재정통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33조 제2항 등에 대해 합헌결정(99헌마289)
  • 9월
    7일
    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 접견
    8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국회동의
    14일
    •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 퇴임
    • 김문희·정경식·고중석·신창언 재판관 퇴임
    15일
    •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 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임명
  • 10월
    4일
    • 장응수 사무처장 퇴임
    • 박용상 사무차장 퇴임
    5일
    박용상 사무처장 임명
  • 11월
    6일
    서상홍 사무차장 임명
  • 12월
    22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31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2001
  • 2월
    22일
    결정선고, 국민연금 강제가입과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75조 및 제79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마365)
  • 3월
    6일
    권성 재판관 제46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21일
    결정선고, 한일어업협정이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8헌마139등)
    22일
    이영모 재판관 퇴임
    23일
    주선회 재판관 임명
  • 5월
    31일
    영문 「헌법재판소10년사」 발간
  • 6월
    28일
    결정선고,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1헌마132)
  • 7월
    19일
    • 결정선고, 1인1표제의 투표방식하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2000헌마91등)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에 대해 화장실의 차폐시설 등이 극도로 불충분하여 이를 사용하는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2000헌마546)
    23일
    Mustafa Bumin 터키 헌법재판소장 접견
  • 8월
    30일
    결정선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결정으로 무한정 영화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에 대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결정(2000헌가9)
  • 9월
    2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체코·헝가리 재판소장 초청 동구권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18일
    국정감사
  • 10월
    25일
    결정선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구역표’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과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등)
    3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장 초청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1월
    29일
    결정선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9헌마494)
2002
  • 2월
    21일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정
  • 4월
    25일
    결정선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복역중인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결정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대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98헌마425등)
  • 5월
    30일
    결정선고, 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2000헌마81)
  • 6월
    27일
    결정선고, 인터넷상의 불온통신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99헌마480)
  • 8월
    14일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 체결
    29일
    •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개정, 시간제 및 외국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결정선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바8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마788등)
  • 9월
    23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구주지역의 헌법재판제도 연구·시찰
    30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및 헌법재판지원시스템 구축
  • 10월
    1일
    졸본 바에꼬마 키르기즈스탄 헌법재판소장 접견
    31일
    결정선고,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바40등)
  • 11월
    29일
    •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도서과 신설
2003
  • 1월
    21일
    간바트 몽골대법원장 접견
    30일
    결정선고,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1헌가4)
  •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를 “1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 헌법재판소장의 국회입법의견제출권 신설
    14일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구성
    27일
    결정선고, 경찰이 수사중인 피의사건의 변호인에 대해 경찰서장이 고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비공개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0헌마474)
  • 4월
    13일
    루치우스 빌트하버 유럽인권재판소장 접견
  • 5월
    1일
    논문집 및 연속간행물 기사색인 DB 자체 구축
    20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제11차 국제사법회의 참석 및 미연방대법원 방문
  • 6월
    7일
    김경일 재판관, 제55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9일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도서관건축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26일
    결정선고,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2헌가14)
  • 7월
    25일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내규’ 제정
    30일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정
  • 8월
    16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정
    25일
    한대현 재판관 퇴임
    26일
    전효숙 재판관 임명
  • 9월
    26일
    국정감사
  • 10월
    30일
    • 결정선고,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0헌바67등)
    •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02헌마518)
    • 11월
      27일
      결정선고,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하결정(2003헌마694등)
    • 12월
      24일
      박용상 사무처장 퇴임
      25일
      이범주 사무처장 임명
      29일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 1월
      28일
      하경철 재판관 퇴임
    • 2월
      18일
      이상경 재판관 임명
      23일
      감사원 정기감사
    • 3월
      12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심판사건(2004헌나1) 접수
    • 4월
      6일
      Jean Claude Colliard 프랑스 헌법평의회 재판관 접견
    • 5월
      14일
      결정선고,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2004헌나1)
      18일
      Kairat Abdrazakuly MAMI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접견
      19일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여행 내규’ 제정
    • 6월
      1일
      Pavel Ryc-hetsky 체코 헌법재판소장 접견
      24일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8월
      26일
      결정선고,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2헌가1)
    • 9월
      6일
      유타 림바흐 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 접견
      23일
      결정선고, 당진군과 평택시 사이에 있는 바다(아산만 해역)에 새로이 건설된 항만건설용 제방에 대하여 벌어진 관할권한 쟁의에서 청구인 당진군에 관할권한이 귀속된다고 결정(2000헌라2)
    • 10월
      2일
      헌법재판소 후원 아름다운 가게 토요일행사
      3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 및 제60차 베니스위원회총회 참석
      18일
      국정감사
      19일
      샤오 양 중국최고인민법원장 접견
      21일
      결정선고,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4헌마554등)
      25일
      J.G.L. Ochaita 과테말라 전 헌법재판소장 접견
      27일
      마치다 아키라 일본 최고재판소장관 접견
    • 11월
      15일
      RFID 시스템 도입
      25일
      퐈르하드 아브둘라예프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장 접견
      30일
      전자문서시스템 및 재판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및 심판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 12월
      16일
      결정선고, 징벌 집행중인 수형자에게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2002헌마478)
      23일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 규칙’ 제정
    2005
    • 2월
      3일
      결정선고, 민법상의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1헌가9등)
      24일
      결정선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징벌인 금치의 기간 중 집필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2003헌마289)
    • 3월
      11일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정
      •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2일
      김영일 재판관 퇴임
      14일
      • 이공현 재판관 임명
      • 러시아 공화국 대법원장 접견
      31일
      결정선고,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에 대해 위헌결정(2003헌가20)
    • 5월
      26일
      결정선고, 주민등록법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전산화하고,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99헌마513등)
    • 6월
      6일
      이상경 재판관 퇴임
      20일
      ‘헌법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7월
      11일
      조대현 재판관 임명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 - 국회가 선출하지 않은 재판관 6인에 대하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8월
      23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방문
    • 9월
      5일
      전효숙 재판관, 아시아 헌법재판관 지역세미나 참석
      21일
      국립중앙도서관과의 목차 DB 공유 협정 체결
      23일
      Jamsram Byamba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방문
    • 10월
      27일
      결정선고,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 등 위헌결정(2003헌가3),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합헌결정(2003헌바50등)
    • 11월
      9일
      김효종 재판관, 아제르바이잔 헌법제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7일
      Hans-jurgen Papier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 방문
      24일
      결정선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각하결정(2005헌마579)
      30일
      선고동영상시스템 구축, 선고나 변론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및 녹화 방송으로 대국민서비스 개선
    • 12월
      22일
      결정선고, 자(子)로 하여금 부(父)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민법 제781조 제1항 헌법불합치결정(2003헌가5등)
      25일
      이범주 사무처장, 서상홍 사무차장 퇴임
      26일
      • 서상홍 사무처장 임명
      •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개정 - 기록연구직렬 신설, 분야별 전문보직관리제도 도입
      30일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 -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2006
    • 1월
      23일
      정해남 사무차장 임명
    • 2월
      23일
      결정선고, 국가기관 등이 직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75등)
    • 4월
      21일
      ‘헌법소송규칙 제정위원회 내규’ 제정
    • 5월
      25일
      결정선고,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3헌마715등)
      3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럽 3개국 헌법재판소 방문
    • 6월
      7일
      이공현 재판관, 제67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8월
      13일
      권성 재판관 퇴임
      24일
      전효숙 재판관 퇴임
    • 9월
      6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14일
      •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 퇴임
      • 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퇴임
      15일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임명
      20일
      주선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작
    • 10월
      13일
      국정감사
      16일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서비스 기능 제공
      20일
      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도입
      25일
      통합메타검색시스템 구축
      31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12월
      13일
      이공현 재판관, 제69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2007
    • 1월
      1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
      22일
      이강국 제4대 헌법재판소장 임명
    • 3월
      10일
      서상홍 사무처장 퇴임
      22일
      주선회 재판관 퇴임
      23일
      송두환 재판관 임명
    • 4월
      16일
      하철용 사무처장 임명
      24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45주년 기념 국제회의참석 및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 방문
    • 5월
      30일
      이공현 재판관, 제7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및 아테네 세계헌법학회 참석
    • 6월
      1일
      법원도서관과 자료공동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28일
      결정선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관련조항, 그리고 국내거주 재 외국민에게 지방선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선거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644등)
    • 7월
      13일
      종로구 관내 독거노인 초청 위문행사
      20일
      헌법재판소 공보에 음성변환바코드 인쇄 시작
    • 8월
      29일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제정
    • 10월
      10일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개최
      17일
      국정감사
      31일
      전자민원센터(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건접수 및 진행정보를 SMS, 이메일을 통해 제공시작
    • 11월
      7일
      ‘심리중인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 12월
      7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정
      12일
      ‘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 1월
      2일
      우편송달통지서 전자수신 개시
      10일
      결정선고, 법관이 아닌 특별검사가 참고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1468)
      15일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제정
      17일
      결정선고, 대통령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결정. 이를 전제로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청구인 대통령에게 한 ‘2007.6.7.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와 ‘2007.6.18.자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에 대하여 기각결정 (2007헌마700)
      19일
      태안 기름유출사고 복구 자원봉사(충남 태안군)
    • 2월
      1일
      ‘송달통지서 전사처리에 관한 내규’ 제정
      13일
      창립 20주년 홍보 홈페이지 신설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홈페이지(영문) 공식 오픈
      15일
      「헌법재판실무제요(제1개정증보판)」 발간
      21일
      ‘헌법재판소 연구부 직제 ’ 내규 제정
    • 3월
      21일
      •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한글 홈페이지 개설
      •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
      25일
      ‘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제정
    • 4월
      3일
      ‘헌법재판소 제안 내규’ 제정
      17일
      ‘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제정
    • 5월
      28일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화면 공식 운영
      29일
      결정선고, 법률상 근거 없이 단지 접수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 신고·접수된 모든 옥외집회의 개최를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712)
    • 6월
      2일~6일
      송두환 재판관, 제14차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5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정
      •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13일~30일
      이공현 재판관, 제75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 7월
      8일~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몽골헌법재판소장 초청 순방
      14일~15일
      목영준 재판관, 아제르바이잔헌법재판소창립1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25일
      헌법재판소 CI 선포식
      31일
      • 결정선고, 태아성별의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4헌마1010등)
      • 「헌법재판소20년사」 국문판 발간
    • 8월
      20일
      「헌법재판소20년사」 영문판 발간
      26일
      헌법재판소 옥상공원 준공
    • 9월
      1일
      • 헌법재판소 창립20주년 기념식
      • 헌법재판소 사이버 역사관 개설
      1일~4일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3일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방문 및 MOU 체결
    • 10월
      7일
      국정감사
      30일
      • 결정선고,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결정 (2007헌가17등)
      • 결정선고,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등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2006헌마1098)
    • 11월
      13일
      결정선고, 종합소득세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6헌바112등)
    • 12월
      11일~13일
      이공현 재판관, 제77차 베니스위원회총회 참석
      22일
      ‘헌법재판소 전자송달홈페이지를 이용한 송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3일
      첫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심봉석 변호사
      26일
      결정선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각결정(2008헌마419등)
    2009
    • 1월
      1일
      전자송달시스템 공식운영
      20일~30일
      이공현 재판관, 제1차 세계헌법재판관회의 참석
    • 2월
      26일
      결정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5헌마764등)
    • 3월
      3일
      국내 최초로 방문연구교수제도 신설- 첫 방문교수로 호원대학교 남복현 교수 선정
      5일~14일
      김희옥 재판관, 이집트헌법재판소 창립4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26일
      • 결정선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7헌가22)
      • 결정선고, 하남시장 주민소환 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에 대하여 기각결정(2007헌마843)
      27일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칙’ 제정
    • 4월
      6일
      연세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14일
      성균관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2일~5월 2일
      김종대 재판관, 터키헌법재판소 창립47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9일~20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북미 2개국 대법원 방문
      13일
      충북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6일
      국선대리인연수 최초 실시
      28일
      • 결정선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용(권한침해)결정 (2006헌라6)
      • 결정선고, ‘음란표현’을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헌결정(2006헌바109등)
      • 결정선고,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에 대하여 기각결정(2006헌마618)
    • 6월
      2일~6일
      • 이공현 재판관, 제79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 몽골 헌법재판소장 등 초청 연수
      9일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정
      • 고려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10일
      영남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12일
      충남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15일
      한양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16일
      이화여자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3일
      • 목영준 재판관, APRAG 회의 참가
      • 인하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5일
      • 결정선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40)
      • 결정선고,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중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8헌마413)
    • 7월
      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0일
      부산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3일
      MOU 체결(헌법재판소-법제처)
      30일
      결정선고, 종업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08헌가10)
    • 8월
      20일
      서울시립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 9월
      24일
      결정선고,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25)
      24일~27일
      이동흡 재판관, 제6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석
      29일
      헌법연구관 윤리강령 제정
    • 10월
      5일
      국정감사
      7일
      서강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29일
      결정선고, 국회의장의 신문법안 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련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사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및 기각 등 결정(2009헌라8등)
    • 11월
      9일~13일
      태국 헌법재판소 초청 연수
      13일
      헌법재판소도서관, 2009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 선정
      10일~20일
      이동흡 재판관, 독일 국제법회의 참석
      19일~29일
      목영준 재판관, 헝가리헌법재판소 창립20주년기념 국제회의 참석
      26일
      결정선고,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 위헌결정(2008헌바58등)
    • 12월
      7일~11일
      베트남 국회 법률위원회 초청 연수
      8일
      전북대학교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등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
      9일~17일
      이공현 재판관, 제81차 베니스위원회 참석
      14일
      2009년도 모범국선대리인 포상(문한식ㆍ황병일ㆍ김정진 변호사)
      18일
      헌법실무연구회 제100회 월례발표회
      21일
      이공현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피선
      29일
      결정선고, 각급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 “각급법원” 부분 합헌결정(2006헌바13)
      31일
      영문판례집 단행본Ⅱ 발간
    2010
    • 1월
      11일~
      2월 5일
      국가기관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 실시
    • 2월
      5일~7일
      이동흡 재판관, 국제헌법학회 초청 강연 및 일본 최고재판소 방문
      25일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중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2008헌가6) 선고
    • 3월
      1일
      전자접수 전면 시행
      1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에 진출한 법조인이 언론기관에서 연수 실시
    • 4월
      5일
      헌법재판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6일~8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26일
      헌법재판소장, 천안함 희생장병 조문
      29일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2007헌마910) 선고
    • 5월
      4일
      헌법재판연구원 설립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 공포
      10일~25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조대현 재판관, 독일,오스트리아,체코 헌법재판소 및 프랑스 헌법평의회 방문
    • 6월
      2일~11일
      이공현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초청 제83차 총회 참석
      5일~19일
      이동흡 재판관, 프랑스 파기원,국사원 등 방문
      24일
      • 퇴직 군인의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8헌바128) 선고
      • 부산 신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부두 및 그 배후부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이 사건 계쟁지역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서로 관할권한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인용(권한확인) 및 기각 결정 (2005헌라9) 선고
    • 7월
      11일~18일
      이동흡 재판관, 아재연합 최종준비위원회 회의 및 제7차 아재회의 참석
      29일
      •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받으면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들 중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외 19건에 대하여 위헌 결정(2009헌가4) 선고
      •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외 3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8헌가4) 선고
    • 8월
      23일~
      9월1일
      김희옥 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1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우스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방문
      31일
      결정문상의 표현 등 순화자료집 발간
    • 9월
      30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등 22건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10) 선고
    • 10월
      4일
      국정감사 수감
      12일~21일
      민형기 재판관, 캐나다 대법원 등 방문
      18일~30일
      터키 헌재 초청연수 행사
      20일~11년 4월 19일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 파견 연수
      24일
      이동흡 재판관, 중국 인민대학 초청 강연 등
      28일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16건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14) 선고
      •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4건에 대하여 인용(권한침해)결정(2008헌마514) 선고
    • 11월
      8일~19일
      송두환 재판관, 터키 헌법재판소 및 그리스 대법원 방문
      25일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88) 선고
      26일
      헌법재판소장, 연평도 해병 전사자 조문
      31일
      헌법재판소 20년사(국,영문판)의 축약판 발간
    • 12월
      3일
      헌법재판소,법학전문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13일
      201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
      14일~23일
      이공현 재판관, 제85차 베니스위원회 및 하부위원회 참석
      20일
      헌법재판연구원 정원내규 제정
      24일
      헌법재판소 법규집 개편,발간
      28일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외 4건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가73) 선고
      •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기간 내지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09헌가30) 선고
      •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인 청구인들이 위원장을 상대로 조약비준동의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인용(권한침해) 및 기각 결정 (2008헌라7) 선고
      30일
      「정책개발연구용역집」 발간
    2011
    • 1월
      10일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12일
      헌법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
      17일
      모바일 홈페이지 공식 운영
      18일
      2014년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한국 유치 결정
    • 2월
      1일
      박한철 재판관 취임
      24일
      •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규정 사건(2008헌바56) 결정선고 : 합헌
      • P2P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전송 차단의무 사건(2009헌바13 등) 결정선고 : 합헌
    • 3월
      11일
      이공현 재판관 퇴임
      14일
      이정미 재판관 취임
      31일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2008헌바141 등) 결정선고 : 합헌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사건(2008헌바111) 결정선고 : 합헌
      •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2008헌가21) 결정선고 : 합헌
    • 4월
      11일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 5월
      11일~
      11월 6일
      사이버안전센터 등 구축
      19일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내규 등 제정
      20일
      이동흡 재판관, 중국 칭다오 해양대학교 초청 강연
      20일~22일
      이동흡 재판관, 중국 해양대학 초청 강연
      23일~2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준비이사회 개최
    • 6월
      15일~23일
      목영준 재판관, 제87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및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방문
      17일
      헌법재판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세미나
      27일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과 자매결연
      30일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2009헌마406) 결정선고 : 인용
      •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사건(2008헌바166 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합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지원대상 한정사건(2008헌마715 등) 결정선고 : 위헌
    • 7월
      1일
      헌법재판연구원 교육관리시스템 등 구축
      8일
      조대현 재판관 퇴임
      13일
      민형기 재판관, 인니 헌재 창립 8주년 국제심포지움 참석
      26일~
      8월 4일
      박한철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 8월
      2일
      박한철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9일
      헌법재판연구원 연구 업무 내규 등 제정
      30일
      • 타인간의 대화공개 처벌사건(2009헌바42) 결정선고 : 합헌
      • 일본에 대한 위안부문제 해결 청구 부작위 사건(2006헌마788) 결정선고 : 인용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08헌가22 등) 결정선고 : 합헌
    • 9월
      2일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공시에 관한 내규 제정
      29일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건(2007헌마1083 등) 결정선고 : 기각
      •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사건(2010헌마68) 결정선고 : 기각
      •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사건(2010헌마413) 결정선고 : 기각
    • 10월
      17일
      출퇴근관리시스템 도입
      19일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제도 운영 내규 제정
      25일
      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에 대한 속기록 보관 규정 사건(2010헌가29) 결정선고 : 위헌
      26일~
      11월 3일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공식방문
    • 12월
      5일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내규 제정
      8일~19일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재 방문 및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15일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예방
      21일
      2011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권광중, 김영곤, 강재룡, 박민수 변호사)
      29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사건(2007헌마1001 등) 결정선고 : 한정위헌
      15일
      목영준 재판관, 크로아티아 헌법재판소 예방
    2012
    • 1월
      11일~27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구축
    • 2월
      10일
      하철용 사무처장 퇴임
      13일
      김택수 사무처장 취임
      23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근거조항의 위헌여부 사건(2011헌가13) 결정선고: 합헌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2009헌마333) 결정선고: 위헌,각하
      •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사건(2010헌마601)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2010헌라5 등) 결정선고: 기각
    • 3월
      29일
      • 절도죄에서 친족관계 원근에 따른 차별 관련 사건(2010헌바89) 결정선고: 합헌
      •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2010헌바83) 결정선고: 합헌
    • 4월
      5일
      이 준 사무차장 취임
      24일
      •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징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사건(2010헌바164) 결정선고: 합헌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사건(2011헌마338) 결정선고: 기각
      25일~
      5월 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20일~24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개최
      31일
      • 검정고시 기 합격자의 응시자격 제한 사건(졸업검정시험)(2010헌마139) 결정선고: 각하,인용 (위헌확인)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2009헌바123 등) 결정선고: 한정위헌
    • 6월
      4일
      2012년도 국선대리인 연수 실시
      13일~23일
      목영준 재판관, 제91차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19일~30일
      민형기 재판관,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7일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2011헌가36) 결정선고: 위헌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에 관한 사건(2010헌마716) 결정선고: 위헌
      28일~
      7월 6일
      박한철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7월
      13일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정
    • 8월
      23일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2009헌가27) 결정선고: 위헌
      •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2010헌바220) 결정선고: 각하, 위헌
      • 낙태죄 사건(2010헌바402) 결정선고: 합헌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2010헌마47 등): 위헌
      •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2010헌가65) 결정선고: 합헌
      24일~
      9월 4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9월
      13일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정
      14일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퇴임
      20일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취임
    • 10월
      8일
      국정감사
    • 11월
      29일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2011헌마786 등) 결정선고: 한정위헌
      30일
      2012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이석화·전경능·허영범·김석영 변호사)
    • 12월
      12일
      헌법재판연구원 제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12일~17일
      박한철 재판관, 제93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27일
      •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사후매수죄 사건(2012헌바47) 결정선고: 각하, 합헌
      •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건(2010헌가82 등) 결정선고: 합헌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1헌바117) 결정선고: 한정위헌
    2013
    • 1월
      2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
    • 3월
      11일
      헌법연구관 인사규칙 제정
      21일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사건(2010헌바70) 결정선고: 위헌
      22일
      송두환 재판관 퇴임
    • 4월
      12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
      19일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재판관 취임
      22일~29일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준비이사회 회의 및 터키 헌법재판소 창립 5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30일
      •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2009헌마514) 결정선고: 기각, 각하
      • 친일반민족행위 정의규정 사건(2012헌바19) 결정선고: 합헌
    • 6월
      3일
      2013년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4일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 취임
      7일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8일
      김택수 사무처장 퇴임
      10일
      김용헌 사무처장 취임
      12일~17일
      강일원 재판관, 제95차 베니스 위원회 총회 등 참석
      27일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2011헌마315) 결정선고: 기각, 각하
      •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2012헌바37) 결정선고: 합헌
    • 7월
      25일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2011헌가32)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사건(2011헌마63) 결정선고: 기각, 각하
      • 투표시간 제한 사건(2012헌마815) 결정선고: 기각
      • 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2011헌바267) 결정선고: 합헌
    • 8월
      23일
      •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제정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29일
      • 농업협동조합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2010헌마562) 결정선고: 위헌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때도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2011헌마122)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각하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0헌바354) 결정선고: 위헌, 합헌
    • 9월
      2일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식
      3일~11일
      서기석 재판관,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및 러시아 헌법재판소 방문
      12일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기념 통일학술대회 개최
      26일
      • 친양자 입양의 양친요건에 관한 사건(2011헌가42) 결정선고: 합헌
      • 출·퇴근 재해사건(2012헌가16) 결정선고: 합헌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2011헌마398)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각하
    • 10월
      7일
      서울시 교육청과 MOU 체결
      11일
      세계헌법재판회의 홍보 홈페이지 공식 운영
      18일
      국정감사
      24일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2010헌마219) 결정선고: 기각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2011헌마724)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공범 공판조서 사건(2011헌바79) 결정선고: 합헌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사건(2011헌바106) 결정선고: 합헌
      26일~
      11월 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미국 및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예방, 하버드 로스쿨 초청 특강
    • 11월
      5일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접수
      23일~
      12월 8일
      강일원 재판관, 스리랑카 및 인도 대법원 방문, 베니스위원회 회의 참석
      28일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2012헌가10)결정선고: 위헌
      •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등 사건(2007헌마1189) 결정선고: 기각, 각하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2011헌마267) 결정선고: 위헌, 각하
    •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24일
      2013년 모범 국선대리인 시상
      26일
      •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09헌마747) 결정선고: 인용, 취소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2011헌바234) 결정선고: 위헌
      27일
      전자심판정 구축 완료
    2014
    • 1월
      1일
      이준 사무차장 퇴임
      8일
      김헌정 사무차장 취임
      28일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2012헌가19 등) 결정선고: 위헌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2012헌마409 등) 결정선고: 위헌, 헌법불합치
    • 2월
      27일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사건(2014헌마7)결정선고: 기각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사건(2013헌바106) 결정선고: 합헌
    • 3월
      19일~24일
      강일원재판관, 제98차 베니스 위원회 총회 참석
      27일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2012헌마652)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2011헌바42) 결정선고: 합헌
    • 4월
      24일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2011헌마659) 결정선고: 기각, 각하
      •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2012헌마287 등) 결정선고: 기각, 각하
      27일~
      5월 2일
      박한철헌법재판소장·이진성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2차 총회 참석
    • 5월
      10일~17일
      강일원재판관, 유럽헌법재판소회의 참석
      28일
      • 헌법재판연구 발간 내규 제정
      • 헌법재판연구 윤리 내규 제정
      29일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2010헌마606) 결정선고: 기각, 각하
    • 6월
      2일
      2014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26일
      •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2011헌마815) 결정선고: 각하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2012헌마782)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7월
      24일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2009헌마256)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2013헌마423) 결정선고: 기각
    • 8월
      28일
      •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관련조항 사건(2011헌마28) 결정선고: 기각, 각하
      • 청년고용할당제 사건(2013헌마553) 결정선고: 기각, 각하
      •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사건(2011헌바32 등) 결정선고: 합헌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9월
      5일~14일
      서기석 재판관, 몰도바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루마니아 헌법재판소 방문
      14일~24일
      김창종 재판관, 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및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22일
      연임 헌법연구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정
      25일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규 제정
      26일
      영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8일~
      10월 1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신라호텔, 92개국 109개 기관 305명 참석)
    • 10월
      8일~13일
      강일원재판관, 제100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7일
      국정감사
      30일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2012헌마192 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11월
      14일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정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2014헌바224 등) 결정선고: 위헌
    • 12월
      11일~18일
      강일원재판관, 제101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19일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결정선고: 인용(해산)
      • 2014년 모범국선대리인 시상
    2015
    • 1월
      30일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 2월
      26일
      간통죄사건(2009헌바17) 결정선고: 위헌
    • 3월
      26일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사건(2014헌가5) 결정선고: 위헌
      • 인터넷게임 관련 본인인증제 위헌확인 사건(2013헌마517) 결정선고: 기각
      • 헌법재판소 청사증축위원회 내규 제정
    • 4월
      25일~29일
      강일원 재판관, 키르기즈스탄 헌법개정 국제회의 참석
      30일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사건(2013헌마623)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이적단체가입 조항, 이적표현물 조항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2012헌바95) 결정선고: 합헌
    • 5월
      6일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제정
      12일~15일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초청연수
      20일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정
      28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2013헌마671) 결정선고: 기각, 각하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2013헌마799) 결정선고: 위헌
    • 6월
      6일~22일
      강일원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회 및 베니스위원회 제103차 정기총회 참석
      8일
      2015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17일
      통일학술대회 개최
      25일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사건(2013헌가17) 결정선고: 합헌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2011헌마769) 결정선고: 위헌
    • 7월
      17일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30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2013헌가8) 결정선고: 위헌
      • 카메라등 이용 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2014헌마340)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 8월
      12일~19일
      이진성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총회 준비이사회 및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창립12주년 국제심포지엄 참석
      20일~2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주요 회원국 헌법기관 및 호주 연방대법원 방문
      25일~30일
      김이수 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제정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9월
      11일
      국정감사
      15일~21일
      조용호 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0월
      7일~12일
      강일원 재판관,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 제20차 연례 국제회의 참석
      18일~24일
      김창종 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1일
      헌법재판소-교육부 MOU 체결(헌법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2일~
      11월 2일
      조용호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27일~
      11월 7일
      안창호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27일~
      11월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식 초청에 따른 세미나 참석 등
    • 11월
      16일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25일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26일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2헌마858)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12월
      7일~12일
      네팔 대법원 초청연수
      11일
      세계헌법재판정보시스템 등 구축 사업 완료
      16일~20일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5차 정기총회 참석 및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선출(12. 17.)
      23일
      • 성충동 약물치료 위헌확인(2013헌가9)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합헌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헌확인(2013헌바68)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2013헌바168)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2015년 모범 국선대리인 시상
    2016
    • 3월
      9일~13일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6차 정기총회 및 세계헌법재판회의 제10차 집행위원회 참석
      17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양해각서 체결
      31일
      • 성매매처벌법 사건(2013헌가2) 결정선고: 합헌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2013헌마585 등) 결정선고: 위헌, 기각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2015헌마688) 결정선고: 위헌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2013헌바190) 결정선고: 합헌, 각하
    • 4월
      25일
      헌법재판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내규 제정
      28일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2015헌마1177 등) 결정선고: 각하
    • 5월
      3일~13일
      태국 헌법재판소 연수단 초청연수
      15일~1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6일
      국회선진화법 사건(2015헌라1) 결정선고: 각하
    • 6월
      4일~12일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07차 총회 참석 및 베니스위원회 본부 방문
      7일~13일
      안창호 재판관, 키르기즈 공화국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 참석
      13일
      2016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30일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3헌가1) 결정선고: 위헌
    • 7월
      28일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258) 결정선고: 합헌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5헌마236 등) 결정선고: 기각, 각하
    • 8월
      6일~14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참석
      26일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내규 제정
    • 9월
      11일
      국정감사
      19일~25일
      조용호 재판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0일~23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태국 헌법재판소 방문 및 특별강연
      29일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2014헌가9)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2헌마1002 등) 결정선고: 기각
      • 출퇴근 재해 사건(2014헌바254)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각하
    • 10월
      27일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1206) 결정선고: 위헌, 기각, 각하
    • 11월
      14일~19일
      니제르 헌법재판소 직원 초청연수
      24일
      • 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2016헌가3) 결정선고: 위헌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2012헌마854) 결정선고: 기각, 각하
      25일
      •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 제5회 국제학술 심포지엄(헌법재판연구원)
    • 12월
      8일
      전문상담관 운영 내규 제정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사건(2016헌나1) 접수
      29일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2013헌마142)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2015헌마509 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2015헌바182)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30일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7
    • 1월
      2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3월
      10일
      대통령(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결정선고: 인용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29일
      이선애 재판관 취임
    • 5월
      14일~1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 참석
      25일
      •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2016헌가6) 결정선고: 위헌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6헌마292 등) 결정선고: 기각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640) 결정선고: 기각
    • 6월
      14일~18일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1차 총회 참석
      28일~
      7월 2일
      김창종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29일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2015헌마654) 결정선고: 위헌, 기각, 각하
    • 8월
      5일~13일
      이진성 재판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사무처장회의 등 참석
      21일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내규 제정
      31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2016헌바447) 결정선고: 합헌
    • 9월
      1일
      • 헌법재판소 연구부의 조직 및 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정
      11일~1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참석
      28일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5헌마653)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각하
    • 10월
      26일
      소위'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2016헌바177 등) 결정선고: 위헌, 합헌
      30일~
      11월 2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 11월
      6일~21일
      강일원 재판관, 멕시코 국제회의 참석 및 미국 미시건대 초청 강연
      9일
      김용헌 사무처장 퇴임 및 김헌정 사무처장 취임
      11일
      유남석 재판관 취임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취임
      28일~
      12월 4일
      김이수 재판관,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30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503)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12월
      16일~26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유럽 인권재판소·베니스위원회 등 방문
      28일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649)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2016헌바346) 결정선고: 합헌
    2018
    • 2월
      22일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2017헌가29) 결정선고 : 합헌
      28일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정
    • 3월
      12일~19일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4차 정기총회 등 참석
      29일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2017헌가10) 결정선고 : 합헌
    • 4월
      7일~1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태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특별강연 및 멕시코 대법원 방문
      17일~23일
      조용호 재판관, 키르기즈스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22일~30일
      이선애 재판관, 터키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26일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5헌가19)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 체포영장 집행 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2015헌바370 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 5월
      29일~
      6월 1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
      31일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346) 결정선고 : 인용(위헌확인)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5헌마476) 결정선고 : 인용(위헌확인), 각하
      • 전자발찌 부착 등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191등) 결정선고 : 기각, 각하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2013헌바322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 6월
      22일~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베니스위원회 제115차 정기총회 참석 및 특별연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방문
      24일~29일
      강일원 재판관, 국제공법학회 주최 국제회의 참석
      28일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2016헌가8) 결정선고 : 위헌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2헌마191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2012헌마538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189) 결정선고 : 기각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011헌바379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합헌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6헌바77등) 결정선고 : 합헌
    • 7월
      4일~11일
      유남석 재판관,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16일
      「헌법재판소 30년사」 국문판 발간
      26일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260) 결정선고 : 기각
    • 8월
      20일
      「헌법재판소 30년사」 영문판 발간
      30일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2015헌가38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843) 결정선고 : 기각, 각하
      • 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2016헌마263)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각하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6헌마344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014헌바148등) 결정선고 : 위헌, 합헌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화해간주’ 사건 (2014헌바180등) 결정선고 : 위헌, 각하
      •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5헌마861등) 결정선고 : 기각, 각하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 9월
      2일~5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4일
      조지아 헌법재판소 MOU 체결
      5일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MOU 체결
      7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MOU 체결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퇴임
      2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취임
    • 10월
      18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취임
    • 12월
      27일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5헌바77등) 결정선고 : 헌법불합치
      • 학교폐쇄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2016헌바217) 결정선고 : 합헌
    2019
    • 2월
      7일~14일
      이은애 재판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 참석
      18일
      헌법재판소 미래 정보화전략 준비위원회 내규 제정
      28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6헌가13) 결정 선고(위헌)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2015헌마1204) 결정 선고(인용(위헌확인), 각하)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6) 결정 선고(기각, 각하)
    • 3월
      11일~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법재판소 초청 공식방문
    • 4월
      4일~8일
      김기영 재판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주최 국제회의 참석
      11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2018헌가14) 결정 선고(합헌)
      •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2016헌라8등) 결정 선고(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각하)
      •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2017헌마820) 결정 선고(기각)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2018헌마221) 결정 선고(위헌, 기각)
      •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 결정 선고(헌법불합치)
      18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19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취임
    • 5월
      12일~17일
      이종석 재판관,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 6월
      4일~9일
      이영진 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14일
      김헌정 사무처장 퇴임 및 박종문 사무처장 취임
      17일~20일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
      19일~24일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19차 정기총회 참석
      28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총포보관 사건 (2018헌바400) 결정 선고(합헌)
    • 7월
      25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7헌마1329) 결정 선고(위헌, 각하)
    • 8월
      29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의료기관 중복운영 사건(2014헌바212등) 결정 선고(합헌)
    • 9월
      26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2017헌마1209) 결정 선고(기각)
      • 출퇴근 재해 불소급 사건(2018헌바218) 결정 선고(헌법불합치)
      27일
      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
    • 10월
      2일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제정
      17일~23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집트 헌법재판소 창립 50주년 기념 개회식 참석 및 세미나 주제 발표
      27일~
      11월 3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선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초청 공식방문(한·독 재판관 세미나 참석)
    • 11월
      4일~10일
      문형배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 참석
      22일
      김정원 사무차장 취임
      28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헌마90) 결정 선고(위헌, 각하)
      •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2016헌마1115등) 결정 선고(기각)
    • 12월
      3일~9일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21차 정기총회 참석
      27일
      심판사건 결정 선고
      • 국민체육진흥법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7헌가21) 결정 선고(위헌)
      •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2012헌마939) 결정 선고(각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6헌마253) 결정 선고(각하, 기타)
      •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7헌마1366등) 결정 선고(기각, 각하)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8헌마301등) 결정 선고(헌법불합치)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8헌마730) 결정 선고(헌법불합치)
      • 재건축부담금 사건(2014헌바381) 결정 선고(합헌)
      •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2016헌바96) 결정 선고(합헌)
      •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사건(2018헌바130) 결정 선고(합헌)
    2020
    • 2월
      27일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5헌가4) 결정선고: 합헌
    • 3월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2018헌마77등) 결정선고: 기각
    • 4월
      23일
      • 직사살수 사건(2015헌마1149)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각하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사건(2018헌마551) 결정선고: 위헌, 기각, 각하
    • 5월
      27일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2019헌라1) 결정선고: 기각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6등) 결정선고: 기각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7헌마867) 결정선고: 기각, 각하
    • 6월
      22일
      헌법재판소 별관 개관식(헌법재판소 도서관ㆍ전시관ㆍ민원실)
      25일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2019헌가9) 결정선고: 위헌
    • 7월
      10일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정
      16일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 결정선고: 각하
    • 8월
      26일~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 재판관, 박종문 사무처장, AACC 제4차 총회 참석(화상회의)
      28일
      • 대선토론회 시청금지행위 및 공직선거법상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선거방송에서 수어·자막의 임의적 방영, 투표소설치에 관한 사건 (2017헌마813) 결정선고: 기각, 각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927)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9월
      23일~25일
      AACC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24일
      • 영창사건 (2017헌바157등) 결정선고: 위헌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2016헌마889)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 12월
      23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7헌마416)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기타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2017헌가22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2021
    • 1월
      28일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2018헌마456등) 결정선고 : 위헌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2020헌마264등) 결정선고: 기각, 각하
    • 2월
      25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2017헌마1113등) 결정선고: 기각
    • 4월
      29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2018헌바113) 결정선고: 합헌
    • 5월
      27일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2019헌가19) 결정선고: 합헌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2018헌마1168) 결정선고: 위헌, 각하
    • 6월
      24일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8헌가2)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651) 결정선고: 기각, 각하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2017헌바479)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합헌
      25일
      헌법재판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7월
      15일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마279등) 결정선고: 기각
    • 8월
      26일~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AACC 이사회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화상회의)
      31일
      •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888) 결정선고: 각하
      •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2019헌바439) 결정선고: 합헌
    • 9월
      17일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 제정
      30일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2019헌가3) 결정선고: 위헌
      •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2019헌마919) 결정선고: 기각
    • 10월
      28일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 결정선고: 각하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결정선고: 위헌
    • 11월
      10일~11일
      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25일
      • 초단시간근로자 사건(2015헌바334등) 결정선고: 합헌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2019헌바446등) 결정선고: 위헌
    • 12월
      23일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2020헌마395) 결정선고: 기각, 각하
      •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2018헌바152) 결정선고: 합헌, 각하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2018헌바524) 결정선고: 위헌
      24일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내규 제정
    2022
    • 1월
      27일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6헌마364) 결정선고 : 기각, 각하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2018헌마1162등) 결정선고: 위헌, 각하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895)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2월
      24일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유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2018헌마998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20헌가5) 결정선고: 위헌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2020헌가12) 결정선고: 위헌
    • 3월
      31일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2017헌마1343등) 결정선고: 기각, 각하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2020헌마1729) 결정선고: 기각, 각하
    • 4월
      15일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정
      23일~3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이종석 재판관,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5월
      26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2012헌바66) 결정선고: 합헌
      •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2021헌마619) 결정선고: 위헌, 기각
    • 6월
      13일~20일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31차 정기총회 참석(이탈리아)
      15일~16일
      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30일
      재판취소 사건(2014헌마760등) 결정선고: 위헌, 인용(취소), 각하
    • 7월
      21일
      • 재판취소 사건(2013헌마496등) 결정선고: 인용(취소), 각하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2016헌마388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각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사건(2017헌가1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8월
      17일~21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
      26일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31일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2019헌가31) 결정선고: 합헌
      31일
      헌법재판소 2021 연례보고서 발행(국ㆍ영문)
    • 9월
      13일~20일
      이미선 재판관, 라트비아 헌법 제정 100주년 및 라트비아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10월
      2일~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ㆍ이석태 재판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
      7일~12일
      문형배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인도네시아)
      27일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2018헌바115)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합헌
      •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2021헌가4) 결정선고: 합헌
    • 11월
      15일~17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초청 세미나 개최
      22일~27일
      이선애 재판관, 뉴질랜드 대법원 공식초청에 따른 뉴질랜드 대법원 및 항소법원 방문
      24일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12월
      3일~10일
      김기영 재판관ㆍ박종문 사무처장, 알제리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3일~19일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33차 정기총회 참석(이탈리아)
      22일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2020헌가8) 결정선고: 위헌
    2023
    • 2월
      23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 ‘민식이법’ 사건)(2020헌마460등) 결정선고: 기각
      •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2020헌마1736) 결정선고: 인용(위헌확인)
      • 성폭력처벌법상 추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2021헌가9등) 결정선고: 위헌
    • 3월
      23일
      •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2020헌가1등)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2020헌바471) 결정선고: 위헌
      •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2021헌마975)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
      31일
      김형두 재판관 취임
    • 4월
      9일~13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4일
      이석태 재판관 퇴임
      17일
      정정미 재판관 취임
    • 5월
      25일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2019헌마1234)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29일~6월1일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 6월
      5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기영 재판관·박종문 사무처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 등 화상회의 참석
      6일~12일
      김기영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제135차 정기총회 참석(이탈리아)
      19일~24일
      김정원 사무차장, 키르기즈공화국 헌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 7월
      12일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정
      20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2019헌마1443등) 결정선고: 기각, 각하
      • 도서정가제 사건(2020헌마104) 결정선고: 기각
      25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3헌나1) 결정선고: 기각
    • 8월
      31일
      헌법재판연구원 제1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5일~10일
      정정미 재판관, 카자흐스탄 헌법의 날 기념 국제회의 참석
      12일~13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장 초청 강연회 등 개최
      26일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지급중단 사건(2019헌마1165) 결정선고: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2020헌마1724등) 결정선고: 위헌
    • 10월
      26일
      • 동성 군인 간의 추행 사건(2017헌가16등) 결정선고: 합헌, 각하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2019헌가30) 결정선고: 합헌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사건(2020헌마1476) 결정선고: 기각
    •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
      30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
    • 12월
      18일
      정형식 재판관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