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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련 자료

호주제 사건 1차 변론 (200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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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반대의견에 대하여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을 선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2005. 3. 31. 민법 개정시 삭제되었고 동 개정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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