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체메뉴 닫기

헌법재판관련 자료

당진군 평택시 권한쟁의 사건(2001.2.12.)
당진군_평택시_권한쟁의_사건(2001.2.12).jpg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사건(2000헌라2).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당진군)에게 속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