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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자
478 사건 5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수정)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5. 19.
477 사건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4. 30.
476 사건 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4. 29.
475 사건 4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수정)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4. 27.
474 사건 3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3. 30.
473 사건 3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3. 26.
472 사건 3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3. 23.
471 사건 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2. 26.
470 사건 2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2. 23.
469 사건 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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