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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자
469 사건 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2. 2.
468 사건 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1. 29.
467 사건 1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6. 1. 26.
466 사건 1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2. 23.
465 사건 12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2. 18.
464 사건 12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2. 15.
463 사건 1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2. 2.
462 사건 1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1. 27.
461 사건 11월 심판사건 선고 안내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1. 24.
460 사건 10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pdf 다운로드 공보관실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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