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 |
헌법재판소공보 제332호
|
2024. 5. |
21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31 |
헌법재판소공보 제331호
|
2024. 4. |
21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30 |
헌법재판소공보 제330호
|
2024. 3 |
19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29 |
헌법재판소공보 제329호
|
2024. 2. |
20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28 |
헌법재판소공보 제328호
|
2024. 1. |
16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27 |
헌법재판소공보 제327호
|
2023. 12. |
3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26 |
헌법재판소공보 제326호
|
|
0 |
|
pdf 다운로드
|
|
325 |
헌법재판소공보 제325호
|
2023. 10 |
28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
324 |
헌법재판소공보 제324호
|
2023. 9. |
19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
페이지 1400~1411
2021헌가2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
페이지 1411~1417
2020헌라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기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페이지 1418~1445
2017헌가27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페이지 1446~1451
2020헌바258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페이지 1451~1454
2020헌바48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
페이지 1454~1456
2020헌바55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
페이지 1456~1460
2021헌바24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
페이지 1460~1469
2021헌바28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페이지 1469~1473
2019헌마42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
페이지 1473~1488
2019헌마116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
페이지 1488~1493
2019헌마1417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위헌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
페이지 1493~1498
2020헌마55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페이지 1498~1502
2020헌마110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
페이지 1502~1504
2020헌마123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행정지도 위헌확인
-
페이지 1505~1518
2020헌마172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위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
페이지 1518~1520
2021헌마26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
페이지 1520~1523
2022헌마92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
페이지 1523~1526
2019헌마26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페이지 1526~1528
2021헌마160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사건목록 닫기
|
323 |
헌법재판소공보 제323호
|
2023. 8. |
11 |
판례목록보기
|
pdf 다운로드
|
hwp 다운로드
|
사건목록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