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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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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사건목록	영상보기
52	2025. 08. 21.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1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0헌마149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2021헌마127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46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2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2022헌마67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0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08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5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24헌마315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2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1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2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86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76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55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6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280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24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32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429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9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584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88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2022헌바310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3헌바2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 구 형법 제33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1	2025. 07. 1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3헌가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023헌나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검사(손준성)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0헌마21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 부분 위헌확인 2020헌마106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무혐의처분취소 2021헌마5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73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2021헌마96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2021헌마159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2022헌마34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2022헌마77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37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6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2022헌마173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59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4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2023헌마88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3헌마1166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4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6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3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0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4헌마111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5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5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52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55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8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3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34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22헌바6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7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4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3헌바4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3헌바6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3헌바16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196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2023헌바3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2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8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6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5헌바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0	2025. 06.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164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24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22헌마33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9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45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0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2022헌마152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4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4헌마39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5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9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6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5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6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0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103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4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8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7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8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31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14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1헌바8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1헌바40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2022헌바12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44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2헌바23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2헌바24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7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8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10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173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35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6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42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6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7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1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32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363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2024헌바38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25헌바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5헌바9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9	2025. 05. 29.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78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타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127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138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5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25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34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35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8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헌마160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4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욕 사건) 2022헌마15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35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2헌마45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5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022헌마128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2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41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3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7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537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50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2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0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5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0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3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1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2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47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0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0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70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7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7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1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4헌마32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0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06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5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77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35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3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4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9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1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4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47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2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10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6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77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7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70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91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바20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23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263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헌바31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319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42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각하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2024헌바44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2024헌바45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2024헌바502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8	2025. 04. 10.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가20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24헌가1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2024헌나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라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각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마143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0헌마161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1헌마83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각하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2021헌마136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35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4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41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1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2헌마168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9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5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84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0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9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1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7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2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헌바51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36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2021헌바12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6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2021헌바17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27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021헌바32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2021헌바36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16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27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33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5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8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47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7	2025. 04. 04.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8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6	2025. 03.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163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37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2021헌마595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7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1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1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2헌마117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2헌마120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1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33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9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176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7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8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34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2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7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0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45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2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6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5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9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9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24헌마8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5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4헌마86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바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2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12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13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5	2025. 03. 24.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9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4	2025. 03. 13.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2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3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창수)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4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조상원)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5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최재훈)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3	2025. 02.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2024헌가1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2023헌라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1헌마36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1헌마50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54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65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76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82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1헌마102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1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41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2021헌마150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1헌마154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2헌마7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2헌마21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9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42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5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8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8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9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7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8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9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4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68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4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2023헌마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4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4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104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1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7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헌마121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6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3헌마131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2024헌마2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6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7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5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48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0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6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7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64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4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바11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18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20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2헌바9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2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6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8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14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2023헌바15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17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헌바18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23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28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1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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