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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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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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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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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
2020헌가1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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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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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1헌가2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1헌가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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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1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1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3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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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3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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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3헌가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3헌가2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0헌마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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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0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
2020헌마37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
2020헌마54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
2020헌마102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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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7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
2021헌마25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
2021헌마47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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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93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17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
2021헌마125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
2021헌마128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
2021헌마159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
2022헌마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25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2022헌마39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8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07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18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6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7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65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66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
2023헌마62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66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67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2023헌마90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95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19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31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4헌마3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0헌바29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
2020헌바32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
2020헌바34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5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5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6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0헌바37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
2020헌바47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48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2020헌바50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60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
2021헌바1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
2021헌바3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 위헌소원
-
2021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1헌바7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9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1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9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1헌바2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5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7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7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1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8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2헌바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2헌바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소원
-
2022헌바3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
2022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2헌바6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2022헌바1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3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6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
2022헌바20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26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3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3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10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15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
2023헌바22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2023헌바2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3헌바26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
2023헌바30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31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2023헌바41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4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4헌바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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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4.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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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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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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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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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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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5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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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62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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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3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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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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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77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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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0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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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9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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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4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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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77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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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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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3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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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8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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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87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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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9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64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
2021헌마4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2021헌마24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42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62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79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1헌마84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
2022헌마35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
2022헌마94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6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
2023헌마18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2023헌마19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22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58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
2023헌마65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3헌마7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
2023헌마130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2019헌바2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2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
2020헌바35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
2020헌바5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
2021헌바6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4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
2021헌바20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
2021헌바30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
2022헌바8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0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2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4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4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24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3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31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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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3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3헌바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2023헌바38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3헌바4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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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024. 0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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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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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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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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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가27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2019헌가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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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2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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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라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기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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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26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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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38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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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42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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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16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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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17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위헌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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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21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0헌마30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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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30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정밀신체수색 위헌확인
-
2020헌마55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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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56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2020헌마81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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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10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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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18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2020헌마121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병역법 제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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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23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행정지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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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60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2020헌마172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위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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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73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위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조 제4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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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6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
2021헌마33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429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73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
2021헌마89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2021헌마95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13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1헌마133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379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2021헌마146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21헌마159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
2021헌마160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
2022헌마21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22헌마39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22헌마91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
2022헌마92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
2022헌마96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1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487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9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19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
2023헌마12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60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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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62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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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78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
2023헌마78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
2017헌바4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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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바294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7헌바36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7헌바43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2017헌바43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2017헌바443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8헌바11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18헌바22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
2018헌바469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2020헌바23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0헌바258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5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
2020헌바37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48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
2020헌바55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
2020헌바575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1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2021헌바19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
2021헌바19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
2021헌바22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
2021헌바240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
2021헌바28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1헌바291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3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9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2헌바62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합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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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266
종국일자 : 2023. 9. 26.
종국결과 :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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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23.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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