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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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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024. 0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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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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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가1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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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나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정섭)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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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라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권한확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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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38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각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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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83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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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1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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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0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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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0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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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2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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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3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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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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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7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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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0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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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32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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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4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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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51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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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66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69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26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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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27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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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36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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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58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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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4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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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20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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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42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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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5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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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69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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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7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8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85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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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88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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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21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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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22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45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54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54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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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6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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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7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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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59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62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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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8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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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73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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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7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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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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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2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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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27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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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3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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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49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49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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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52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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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63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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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66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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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70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8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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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8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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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9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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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96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0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3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3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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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0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12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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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12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13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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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1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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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18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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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19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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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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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24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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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30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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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35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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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15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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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20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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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26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4헌마29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4헌마38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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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43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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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마59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0헌바60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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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4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1헌바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
2021헌바7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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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8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2021헌바13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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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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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9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2021헌바30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
2021헌바39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1헌바4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9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
2022헌바17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
2022헌바17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28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
2022헌바32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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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9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2023헌바33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2023헌바3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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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36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2024헌바5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2024헌바5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4헌바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4헌바1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4헌바16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21조 위헌소원
-
2024헌바17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4헌바23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2024헌바24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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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024. 0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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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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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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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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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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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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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1헌가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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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2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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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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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1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1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3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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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3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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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가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2헌가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3헌가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
2023헌가2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2020헌마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
2020헌마10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
2020헌마37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
2020헌마54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
2020헌마102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
2020헌마17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
2021헌마25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
2021헌마47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
2021헌마93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17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
2021헌마125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
2021헌마128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
2021헌마159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
2022헌마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25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
2022헌마39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8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07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10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18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6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7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65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66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0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
2023헌마62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66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67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2023헌마90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95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19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131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4헌마3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0헌바29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
2020헌바32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
2020헌바34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5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5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36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0헌바37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
2020헌바47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48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2020헌바50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0헌바600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
2021헌바1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
2021헌바3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 위헌소원
-
2021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1헌바7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9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1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1헌바19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1헌바2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5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7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27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1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1헌바38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022헌바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2헌바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소원
-
2022헌바3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
2022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각하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5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2헌바6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2022헌바111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3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2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5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16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
2022헌바20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2022헌바26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2헌바3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
2023헌바43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10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156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
2023헌바22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2023헌바22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2023헌바267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
2023헌바309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31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2023헌바414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3헌바415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
2024헌바38
종국일자 : 2024. 4. 25.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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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024. 0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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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24.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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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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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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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가1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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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5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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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62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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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3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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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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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77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2020헌마80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0헌마89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0헌마134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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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377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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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4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43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
2020헌마148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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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87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
2020헌마159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
2020헌마164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1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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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4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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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24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42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62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1헌마79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1헌마84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
2022헌마356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
2022헌마94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2헌마136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
2023헌마18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
2023헌마19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22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
2023헌마58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
2023헌마65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23헌마7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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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1305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위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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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23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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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2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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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5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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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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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64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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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14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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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0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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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30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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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82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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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0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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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2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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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4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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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4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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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15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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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248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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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300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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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319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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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바3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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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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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381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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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바433
종국일자 : 2024. 2. 2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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