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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건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제목, 사건목록, 영상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제목	사건목록	영상보기
59	2026. 03. 26.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3헌가14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위헌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3헌가2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21헌마506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375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702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2022헌마71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52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69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1418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022헌마1419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2023헌마792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5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3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11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919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65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금치처분 등 취소 2025헌마279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5헌마304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97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1719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76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바188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5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230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24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2024헌바22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8	2026. 02. 26.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60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2020헌마108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헌마94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금치처분취소 등 2021헌마95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8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위헌확인 2021헌마157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2022헌마1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입 방역지침 위헌확인 2022헌마70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06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2헌마106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등 2022헌마1351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2022헌마159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27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4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023헌마67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4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4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3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4헌마3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2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1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5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66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2024헌마69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24헌마72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헌확인 2024헌마73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재판취소 등 2024헌마82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4헌마83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제2호 라. 4) 위헌확인 2024헌마87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각하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2024헌마92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2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2024헌마111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7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25헌마15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2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7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1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40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4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2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74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21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4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5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8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04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113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5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26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헌바52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8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1헌바4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4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6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합헌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사건) 2021헌바31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8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1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22헌바20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1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1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95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헌바327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6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위헌소원 2023헌바6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12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16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6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3헌바42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민사소송법 제219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68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27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22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헌바26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5헌바120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헌바144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위헌소원 2025헌바193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5헌바209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합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7	2026. 01. 29.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11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제청 2020헌마95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위헌,각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2021헌마72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8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1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지침 등 위헌확인 2022헌마29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35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2헌마75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2헌마113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1호 취소 2023헌마368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2023헌마37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인용(위헌확인)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2023헌마52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78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80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5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2023헌마109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5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7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2024헌마8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2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변리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4헌마271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위헌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24헌마27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8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31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4헌마34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44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2024헌마75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80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8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8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0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25헌마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0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24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44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49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0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5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70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5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92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95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98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4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5헌마122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28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33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36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0헌바50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7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장해연금액 사건) 2021헌바10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1헌바12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2021헌바15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1헌바16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31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등 2021헌바40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사건) 2021헌바40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8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2023헌바4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15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구 농지법 제62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256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위헌소원 2023헌바25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3헌바34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3헌바354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1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3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4헌바4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위헌소원 2024헌바95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32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61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위헌소원 2024헌바37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각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09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7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482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2025헌바143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5헌바157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후문 위헌소원 2025헌바210 종국일자 : 2026. 1. 29. 종국결과 :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6	2025. 12. 18.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인용(파면)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1헌마851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구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858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946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2021헌마1075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46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 금지 사건) 2022헌마15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79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40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각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442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각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25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헌마12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81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3헌마111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보도 사건) 2023헌마1390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6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8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2024헌마610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24헌마84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58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05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51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0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9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9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86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447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476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179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바40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209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11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각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13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328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342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52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53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74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5	2025. 11.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1헌가18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22헌가3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관한 사건) 2024헌가3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4헌가1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2025헌라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0헌마131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454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조항에 관한 사건) 2021헌마13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30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2021헌마378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기자실 사용 거부행위 취소 등 2021헌마583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80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21헌마92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1헌마1053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28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장교에 대한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사건) 2021헌마156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59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2헌마31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2헌마14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2헌마27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취소 2023헌마8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48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9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2023헌마90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5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7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4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1201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7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38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9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51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6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1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2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3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39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8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1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74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02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바142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각하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헌바154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80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321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건축법 제46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4헌바285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4헌바456 종국일자 : 2025. 11. 27.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4	2025. 10. 24.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2020헌마1529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29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의무 사건) 2021헌마139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21헌마1415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521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9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31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223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무혐의처분취소 2022헌마1247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각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사건) 2023헌마46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35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99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23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2023헌마123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83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사전투표 사건) 2024헌마71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11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4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14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2024헌마667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9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4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4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4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5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42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44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75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82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995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11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2020헌바19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31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1헌바36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5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73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2022헌바14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도시철도법 제9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187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9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위헌소원 2022헌바23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2022헌바24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28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8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96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840조 제6호 위헌소원 2023헌바1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8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3헌바13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각하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위헌소원 2023헌바315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2024헌바28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153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5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4헌바177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2024헌바187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26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441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2024헌바450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거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제한 등에 관한 사건) 2025헌바52 종국일자 : 2025. 10.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3	2025. 09. 25.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2헌가2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2025헌가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제청 2023헌라6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2024헌라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2024헌라7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헌마676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헌마140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356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2021헌마72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소급 적용 사건) 2021헌마93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530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5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위헌확인 2022헌마12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통일기원국조단군상 조형물 미철거 위헌확인 2022헌마35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39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749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2022헌마81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무혐의 결정 등 취소 2022헌마104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각하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2022헌마161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1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3헌마187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97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411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55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14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4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60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72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1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7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6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66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6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0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2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2025헌마17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타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9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4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6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8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430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5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10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22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91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바40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422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4헌바18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2024헌바223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각하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31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각하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235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401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5헌바2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2	2025. 08. 21.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1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0헌마149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 업무 금지 사건) 2021헌마127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46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2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2022헌마67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0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08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5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24헌마315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2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1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2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86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976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55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7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6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280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24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332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5헌마429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691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584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88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아동학대치사죄 사건) 2022헌바310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3헌바23 종국일자 : 2025. 8. 21. 종국결과 : 합헌 구 형법 제331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1	2025. 07. 1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3헌가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미지급 사건) 2023헌나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검사(손준성)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0헌마21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 기재 부분 위헌확인 2020헌마106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무혐의처분취소 2021헌마5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73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2021헌마96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5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사건) 2021헌마159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2022헌마34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 라목 위헌확인 2022헌마77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37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6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2022헌마1731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59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4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공탁규칙 제52조 위헌확인 2023헌마88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3헌마1166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4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6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3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0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4헌마111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5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150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5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52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55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부여하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특례를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들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1헌바28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헌바33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345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22헌바6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7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4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228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3헌바44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각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2023헌바6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2023헌바16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196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2023헌바372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27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83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6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5헌바9 종국일자 : 2025. 7. 1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50	2025. 06.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164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24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22헌마33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9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45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0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사건) 2022헌마152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4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위헌확인 2024헌마39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5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9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6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5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6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0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103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4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8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7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헌마28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31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조항, 범죄인 인도와 관련하여 특정성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범죄인 인도조약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14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등 위헌소원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응 사건) 2021헌바8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병역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2021헌바40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위헌소원 2022헌바12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44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2헌바23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2헌바24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72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8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10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173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25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35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66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2023헌바425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9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각하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6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7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법 제1066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10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32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363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2024헌바381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25헌바8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5헌바97 종국일자 : 2025. 6. 27.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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