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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주요 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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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661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2025. 1. 23. hwp 다운로드
660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5. 1. 23. hwp 다운로드
659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2024. 7. 18. hwp 다운로드
658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2024. 6. 27. hwp 다운로드
657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제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6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5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4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2024. 4. 25. hwp 다운로드
653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 4. 25. hwp 다운로드
652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2024. 2. 28.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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