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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헌법재판소 조직도 헌법

헌법재판소장
- 재판부 (제1지정 재판부 -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제2지정 재판부 - 이은애, 김기영, 김형두. 제3지정 재판부 - 공석, 문형배, 정정미)
  - 헌법연구관(보)
    - 헌법연구위원
      - 헌법연구원
- 재판관 회의
- 사무처장
  - 사무차장
    - 공보관
      - 홍보담당관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국 : 재정기획과, 평가감사과, 법제과
      - 국제협력국 : 국제과, AACC지원과
    - 심판지원실
      - 심판지원총괄과, 심판민원과, 심판사무과
      - 심판정보국 : 자료편찬과,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과
    - 행정관리국 : 총무과, 인사과, 청사관리과
    - 도서심의관 : 도서정보과, 자료조사과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 헌법재판연구원
  - 기획행정과
  - 연구교수부 :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교육팀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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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유남석 (劉南碩)

1976.경기고등학교 졸업
198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1.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6.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0.제주지방법원 판사
1993.헌법재판소 파견
1994.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3.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5.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8.헌법재판소 파견(수석부장연구관)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광주고등법원장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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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형식 (鄭亨植)

1980.서울고등학교 졸업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199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석사과정 수료
1985.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0.서울가정법원 판사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0.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대법원 재판연구관
2003.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0.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2011.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2019.서울회생법원장
2021.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대전고등법원장
2023.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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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형두(金炯枓)1965. 10. 17.

1984.동암고등학교 졸업
1987.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3.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98.동경대학 교육파견
1999.대전고등법원 판사
2000.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2001.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2.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겸임)
2005.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제2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2018.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법원행정처차장
2023.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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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정미(鄭貞美)1969. 5. 24.

1988.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4.대전지방법원 판사
2005.대전고등법원 판사
2006.대전지방법원 판사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2007.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사법연수원 교수
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
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겸임)
2016.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대전고등법원 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3.(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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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복형(金福馨)1968. 5. 5.

1987.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1999.울산지법 판사
2001.수원지법 판사
2004.서울중앙지법 판사
2006.서울고법 판사
2008.대법원 재판연구원
2010.대구지법 부장판사
2011.서울고법 판사
2018.서울고법 부장판사
2020.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21.수원고법 부장판사
2022.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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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이종석(李悰錫)1961. 2. 21.

1979.경북고등학교 졸업
198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9.인천지방법원 판사
1991.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6.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1997.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동경대학 교육 파견
2006.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201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수원지방법원장
2018.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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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영진(李榮眞)1961. 7. 25.

1980.남강고등학교 졸업
198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6.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8.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3.청주지방법원 판사
1996.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1997.수원지방법원 판사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일본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2003.법원행정처 사법제도연구법관
2004.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담당관
2006.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2011.사법연수원 교수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7.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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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기영(金基潁)1968. 4. 9.

1985.홍성고등학교 졸업
1991.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2001.미국 듀크대학교 법학 석사
200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1990.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6.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0.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듀크대학 교육파견
2001.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2003.특허법원 판사
2007.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2012.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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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문형배(文炯培)1966. 2. 11.

1983.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1.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6.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2018.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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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미선(李美善)1970. 1. 18.

1988.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92.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5.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7.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2001.청주지방법원 판사
2005.수원지방법원 판사
2006.대전고등법원 판사
2009.대전지방법원 판사
2010.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13.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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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차장

김용호(金勇昊)1965. 2. 2.

1987.서울대 경제학 학사
1990.서울대 행정학 석사
1994.통상산업부 사무관
1998.예산청 사무관
1999.기획예산처 서기관
2007.기획예산처 재정운용협력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신성장정책과장
2012.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 재무경영과장, 인재경영과장, 제도기획과장
2016.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
2018.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2024.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직무대리
2024.헌법재판소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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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김정원(金正元)1965. 1. 16.

1987.서울대 법학과 학사
1989.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199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92.전주지방법원 판사
1998.서울가정법원 판사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5.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사법연수원 교수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2018.수석부장연구관
2019.헌법재판소사무차장
2024.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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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지정재판부의구성과 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헌법재판 소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판관 회의

재판관회의는 재판관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ㆍ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원재판부와 구분된다.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한다.

사무차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실 · 국 · 과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공보관·기획조정실·행정관리국·심판사무국 및 정보자료국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획조정실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헌법재판소 발전방안 마련 및 감사업무,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법령 등의 제·개정, 국제협력업무, AACC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실 부서정보입니다. 부서, 부서소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재정기획과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발전 과제 발굴·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제안제도 운영, 예산의 편성·배정 및 결산, 국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감사과	주요사업계획의 심사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대민친절도 평가,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공직윤리, 부패방지 및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법제과	법령 제·개정 업무 총괄, 법령의 조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법령질의 회신, 정책연구용역, 헌법논총의 발간, 연구활동 지원,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의 외국 방문,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해외 외빈방문 관리, MOU체결 등 외국 재판소와의 국제교류협력,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 공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AACC지원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계획 수립·시행,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관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내·외 파견자 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관리국

청사보안 및 물품구매, 조달, 회계결산, 의전 및 행사, 인사업무와 청사의 신·증축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관리국 부서정보입니다. 부서, 부서소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총무과	청사보안, 문서의 분류 및 수발을 담당하며 자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 물품구매 및 조달, 의전 및 행사,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부서 간 협업 및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업무를 등을 담당한다.
인사과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고충처리 등 인사업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상훈·징계 등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훈련,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관리과	청사의 신·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 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국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결산, 기계·전기·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 관리, 청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심판사무국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각종 심판사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심판사무국 부서정보입니다. 부서, 부서소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심판민원과	심판사건 및 문건의 접수,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민원사무 처리, 방청객 안내 및 심판정의 안전 관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심판기록의 열람·복사, 심판사건에 관한 각종 증명원 발급, 개인정보 열람 업무를 담당한다.
심판사무과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보관,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업무, 심판사건 통계업무를 담당한다.
심판제도과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심판 관련 국회업무 총괄, 심판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헌법재판 결정 사후관리, 심판사무 관련 대국회 업무,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자료국

헌법재판자료 등의 수집·발간·관리, 정보화사업, 도서관 운영 담당한다.

정보자료국 부서정보입니다. 부서, 부서소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자료총괄과	헌법재판소공보·헌법재판소판례집·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각종 책자 및 자료의 발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보화기획과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심판 및 행정업무정보화,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도서정보과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자료조사과	해외 자료 조사·번역, 국내 자료 조사, 심판사건 연구자료 선제적 지원, 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공보관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및 행사를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한다.

헌법연구관 · 연구관보 및 연구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 검찰 등에서 판사 및 검사 등이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밖에 공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역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연구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임용계획은 매년 10월경에 공고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이 책임자 이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 비서관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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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관(보)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하고,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은 법원이나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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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중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헌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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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헌법연구원은 공법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중에서 채용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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