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서 인수하여 운행한다. (2)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고 운전기사가 이를 수락하면, 청구인 ○○ 는 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운전기사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해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로서 승객에게 해당 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로 알선해줌으로써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대리운전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배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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