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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고, 심판사건 67건 결정 공보관실/2024. 6. 27./146

6월 선고, 심판사건 67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2021헌마1588)’의 위헌 결정 등 총 67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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