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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월 선고, 심판사건 111건 결정 공보관실 / 2024. 8. 29. /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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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선고, 심판사건 111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의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결정 등 총 111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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