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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식 공보관실/2024. 9. 20./1205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식

 


이은애 재판관 퇴임식이 9월 2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6년 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재판관은 퇴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 중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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