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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시 직무정지의 위헌소지 이○○/2024. 10. 16./62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 제27조4항에 반한다. 그럼에도 힌법 제65조 3항에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것과 모순된다. 그러나 같은 헌법이지만 국민 기본권이 국회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볼수 있는바,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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