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정 2012. 9. 13 내규 제143호

개정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4. 16 내규 제244호

2024. 2. 15 내규 제277호

2024. 11. 26 내규 제290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재판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대해 연구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한다.

2.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2천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이 내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관, 사무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3, 2024·2·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4·16>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담당부서)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법제과로 하며, 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2. 연구과제 공모

3. 계약의 체결 및 변경

4.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5.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16]

제6조의2(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과제 담당부서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③ 과제담당관은 당해 연구과제 관련 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된다.

④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4·16>

1. 연구내용의 중간 점검

2.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4·16>]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를 거쳐 발굴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공모된 연구과제 외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6>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연구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1·4·16>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연구과제의 적합성

2. 연구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3.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4.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연구자의 선정) ① 법제과장은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를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의 정확한 인식

  2. 연구내용 구성의 충실성 및 연구방법의 적합성

3. 연구진의 전문성

제9조(계약의 체결) 법제과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4·16>

제10조(계약의 변경)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11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담당관은 연구내용을 중간 점검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과 위원회가 지정한 평가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정책연구용역 보고서의 배부 및 공개) ①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법제과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제14조(연구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26]

부칙<2012？9？13 >

이 내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2021？4？16>

이 내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2？15>

이 내규는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26>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과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평가서

                               심의위원 :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16>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평 가 자 : [서 명]

                              과제담당관 : [서 명]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11·26>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서

                              과제담당관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