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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질문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경찰청범인검거공로자보상기준및시효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 접수대기
  •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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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4-12-06 07:56:50
첨부파일
내용 2016.1.9일 조폭관련도박개장사건을범죄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부산경찰청에 제보하여 201711.7일 부산동부지청으로 송치완료 되었습니다. 그사건피의자들의 확정날짜와 처분결과를 경찰청에서 통보해주지 않아 보상금 신청도 안했는데 지금 신청 할려고 하니 국가재정법 96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하여 보상금 신청을 안해줌
답변
답변 상세내용 표입니다. 제목, 공개여부, 진행상태, 작성자, 작성일시, 첨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제목 경찰청범인검거공로자보상기준및시효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시 2024-12-10 10:35:04
첨부파일
내용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 '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관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상금 신청 관련 진정 등에 대해 도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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