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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저항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참다못한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한다면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내부종결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25-01-09 17:37:33
첨부파일
내용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참다못한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는 경우를 가상하여 질문한다. [질문1] 국민이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 헌법재판소를 파괴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해도 형법 상의 죄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이 맞지? [질문2] 국민저항권 발동된 상태에서 쌍방 간에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나큰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가령 내가 헌법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1명을 죽도록 패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훗날 나는 국가유공자 지정될 수 있는 것 맞지?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위 2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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