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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23.

사	건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재판관 김형두)
○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하겠습니다)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하겠습니다)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①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에 관한 부분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하겠습니다)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부분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부분 및 ④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 관한 부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하겠습니다)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적(在籍)’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하겠습니다)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인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인이었으므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2인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은, 방통위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이라 하겠습니다)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으며,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지명 2인, 여권 추천 1인, 야권 추천 2인으로 방통위가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법은 위원의 추천, 지명 내지 임명의 시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각 위원의 퇴임 시점, 국회의 위원 추천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의 위원 지명ㆍ임명 여부와 그 시점, 대통령 선거에 의한 여ㆍ야 교체 여부 및 그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방통위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방통위의 구성 방식을 근거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 또는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방통위는 2023. 8. 25.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되었을 즈음부터 위원 3인에 대한 국회의 추천 내지 대통령의 임명 불발로 인하여 이른바 ‘2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심의ㆍ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건 등 적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과 같이 특히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안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임 이후 새롭게 위원 3인의 추가 추천 내지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나아간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이어서, 피청구인이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은 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방통위법은 제척·기피 제도를 두어 회피사유가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소추사유는 회피사유의 존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방통위법상 위원에 대한 기피제도가 방통위 심의ㆍ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방통위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점, 다수의 법률에서 기피신청의 대상자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의 해석상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방통위 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 사건 회의의 안건 중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은 기피신청의 주체를 심의ㆍ의결의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신임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하지 아니한 강○○, 박○○, 윤○○의 기피신청은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인 조○○, 송○○의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위원 1인만 남게 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자인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방통위법상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이라 하겠습니다)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 방송법 제46조 제3항은,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방통위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은,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한 바 없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ㆍ임명에 관하여 방통위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방통위 사무처는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피청구인과 김태규는 이 사건 회의 개최 전까지 약 7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후보자들 중 2표를 모두 득표한 후보자만을 추천ㆍ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사 모집공고의 내용과 방통위의 관행을 고려할 때,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의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문진 이사를 추천ㆍ임명한 것이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재판관 정정미)
○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는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봅니다.

1. 먼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적위원’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위원회에 실제로 소속된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법규범의 의미는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및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이에 포함되는 방송의 자유는 방송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표현, 전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성격 외에도, 개개인의 의사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에 기여하여 민주적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방송의 공적 기능에 관한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방통위법은 방송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객관적 규범질서를 형성하는 법률로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입법목적으로 합니다. 
○ 입법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이 이루어졌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사무를 모두 심의ㆍ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방통위 구성 시 대통령 지명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방통위의 존재 의의이자 목표인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은 추상적 가치로서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뉠 수 있는바, 방통위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다원적 구성을 통해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방통위가 다원적 배경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영방송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균형 있고 공정하게 방송하는 공적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함과 아울러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 및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공영방송의 임원에 대한 추천ㆍ임명권 및 운영에 관한 규제ㆍ감독권을 가지는 방통위가 다원적 구성 및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할 때에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방통위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방통위 회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통위법이 위원 정수를 상임위원 5인으로 규정한 이상 통상의 경우 5인의 위원이 재적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 역시 5인의 위원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이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들어 입법자가 위원 2인만으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회의 소집을 위해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원장 및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만 재적한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 단독으로는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 역시 위원장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과 같이 운영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적위원 2인만으로는 적법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앞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방통위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되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합니다.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국회가 방통위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아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가 장기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방통위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의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인 체제’의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방통위의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이어서,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이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해 보겠습니다.
○ 방통위원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피청구인은 2인의 재적의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함으로써 헌법 제21조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율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에 관한 헌법 제21조를 구체화한 법률이고, 그 중 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제13조 제2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또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다수결의 원리가 반영되도록 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할 직무상 의무 역시 위반한 것입니다. 
○ 이 사건 의결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공영방송의 운영 및 공적 기능 보장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임명 당시 이미 ‘2인 체제’하에서 행해진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고 방통위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하여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오히려 임명 당일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합니다.

3.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의 본질적 전제가 되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함과 아울러,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여야 할 중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김형두)
○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의견에 동의하면서, 설령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13조 제2항이 의결정족수로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의결의 위법성이 도출되는지도 방통위법의 문언만 보았을 때는 명백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가 확립된 바도 없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임명 전부터 방통위는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주요 소관사무에 대한 의결을 수차례 진행하였고,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외부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방통위 위원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이 장기간 지연되어 방통위의 기능 마비와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에게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이 사건 의결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실시 및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요구안 가결, 방통위의 ‘2인 체제’ 처분을 다투는 소송 등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가 작동하고 있고, 이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정정미)
○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는 그 자체로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인용의견에 동의하면서, 나아가 피청구인이 조○○, 송○○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심의·의결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 필요한데, 위 기피신청 당시 방통위에는 위원 2인만 재적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피신청과 관계없이 이미 방통위는 적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설령 위 기피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 3인에 대한 추천·임명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외부적인 사유에 대하여 기피신청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기피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위 기피신청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위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이를 각하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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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35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를 중앙관서의 장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제도의 도입 경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폐해, 보조금의 속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배제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행 대상 배제제도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보조금수령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 공표와 같은 제재수단으로는 보조금 부정 수급의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1. 6. 15. 개정되기 전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중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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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가17, 2023헌바316(병합), 2024헌가18
		(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등
제청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청 구 인	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게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정지하거나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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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수○○

이 사건은,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당해사건 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입 권유’부분에 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심판대상조항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은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테러의 실행 또는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테러단체의 확장·증대에 대한 대처 필요성,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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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외 3인

이 사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중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업시행자조항’, 도시공원 부지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원시설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조항은 광역시장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에서 광역시장 등과 같은 공적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공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한 도시공원의 확보, 대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의 공익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비공원시설조항 역시 도시공원 확보 및 대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비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도시공원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영리추구에 치우쳐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제21조의2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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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5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물환경보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및 연혁, 체계 등을 종합하면,‘폐수배출시설’이란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그 내부에서 외부로 내보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중 ‘배출시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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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0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남○○

이 사건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보증금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소유자인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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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반○○

이 사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85등 결정 등에서, 이 조항(과 동일한 구법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례의 결정은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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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68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일정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 1항 8호가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에 대해 분리 선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 임원선거의 성격과 선거의 공정성 및 분리 선고에 따른 양형이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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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61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 직무를 그 법무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며 변리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의 변리사 업무수행과정에서 변리사 아닌 자의 관여가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중 ‘2016. 1. 27. 개정되기 전의 구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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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156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허○○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99등 결정에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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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21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4인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 중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 조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만으로 의료소비자로서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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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261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복수국적자가 기본 국적선택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국적법 12조 3항 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만 외국국적을 불행사할 것을 서약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늦어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와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국적법 12조 3항 1호에 규정된 자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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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식회사 외 1인

이 사건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의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를 억제하여 국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중대합니다. 법인의 세금부담 증가 내지 경영 악화로 인한 양도, 장기간 보유한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등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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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66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시행일, 적용대상을 정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사업자체가 종료과정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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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항소법원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하는 사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때’를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의 환송 내지 자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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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0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이 사건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어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퇴직연금 감액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법 65조 1항 전문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문언 등에 의하면,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이 조항의 시행 이후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부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이 이 조항 도입 전에 감액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의 보호가치와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징계에 의한 파면 시 퇴직연금 감액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파면되었던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비위행위로 인해 손상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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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53, 2021헌마1294(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구 아동복지법 17조 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는 점,  구 아동복지법 17조 2호 범죄의 특성, 등록된 신상정보와 배포기관의 한정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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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 사건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동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협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의료법이 2020년 개정될 때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정신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원의 경우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아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의료소비자의 권익 향상 취지나 장기 입원 환자의 다른 진료과목 진료 필요성을 고려하면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방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의 설치ㆍ운영이 허용되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의 협진 역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도록 할 경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주           문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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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4인

이 사건은, ①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보상금 지급대상 조항’, ② 보상금의 감액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③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조항 및 살처분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보상금 감액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보상금 감액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청구인 임○○ 등의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단기적이고 한시적 병역조치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대상 조항은 청구인 임○○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110 결정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변경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지급기준은 재입식 제한 등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살처분 명령의 이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부담을 완화,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시조항이 규정한 상한선은 적용 대상인 가축의 종류와 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2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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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외 4인

이 사건은, ① 이동제한명령에 관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② 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③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④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 ⑤ 일제 입식, 출하 및 입식제한기간 준수에 관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임○○ 등의 이동제한명령 조항, 예방적 살처분 조항 및 보상금 감액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시행규칙 조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의6 1항 4호에 근거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법위를 일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방역기준의 위반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임○○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2023. 9. 14. 개정되기 전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9 중 ‘제17조의6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및 2023. 4. 18. 개정되기 전의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차목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 임○○, 임□□, 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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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 
		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165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외 1인

이 사건은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과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및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사실상의 준비행위, 사전안내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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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감봉’으로 규정한 부분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정직-감봉’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아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은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이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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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9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청구인	울산구치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지정거실 수용행위와 보호장비 사용 및 분리수용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수용행위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1헌마163 결정, 2012헌마523 결정, 2013헌마142 결정 등을 통해 과밀수용, 보호장비 사용, 분리수용행위에 관한 헌법적인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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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5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70인

이 사건은,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관리 및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관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조항들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선박 배출량을 제외하도록 한 같은 고시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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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외 17인
피청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 사건은, 명지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관한 피청구인의 승인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 권한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변경 승인은 해당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여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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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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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백○○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공연음란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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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강원지역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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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가35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2025. 1. 23.	합헌
2	2023헌가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2025. 1. 23.	합헌
3	2024헌가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2025. 1. 23.	합헌
4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1. 23.	기각
5	2020헌마3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6	2020헌마38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7	2020헌마721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8	2021헌마261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9	2021헌마6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
10	2021헌마668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11	202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12	2021헌마80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
13	2021헌마8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
14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2025. 1. 23.	헌법불합치
15	2021헌마11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각하
16	2021헌마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각하
17	2021헌마12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5. 1. 23.	기각
18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19	2021헌마13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0	2022헌마3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1	2022헌마68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22	2022헌마8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3	2022헌마9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24	2022헌마1195	불기소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5	2022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인용(취소)
26	2023헌마1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7	2023헌마345	불기소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28	2023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인용(취소)
29	2023헌마81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0	2023헌마8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1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인용(취소)
32	2023헌마1323	불기소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3	2023헌마13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4	2023헌마134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5	2024헌마10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6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인용(취소)
37	2024헌마32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38	2024헌마5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9호 위헌확인	2025. 1. 23.	각하
39	2024헌마517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2025. 1. 23.	각하
40	2024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41	2024헌마7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1. 23.	기각
42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5. 1. 23.	합헌,각하
43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4	2021헌바25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5	2021헌바10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6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7	2021헌바268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8	2022헌바61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49	2023헌바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50	2024헌바156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2025. 1. 23.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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